새로운 인구전략이 절실하다. 전후구분상 ‘인구대응 2.0 버전’으로 불러도 좋다. 1.0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인구와 관련된 양직·질적인 급격한 시대변화 탓이다. 요컨대 움직이는 과녁을 고정된 사로에서 쏘기란 어렵다. 같이 움직여야 명중확률은 높아진다. 도시국가와 비교해도 충격적인 출산율 ±0.7명대 버전 2.0은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화두다. 인구감소의 끝단과 지속성장의 첫단이 만난 사실상의 최초 사례가 한국인 까닭이다. 즉 인구가 줄어도 성장하는 최초 모델을 한국이 만들지 전 세계가 바라본다. 선진국을 좇아 추격이론의 수혜를 챙긴 패스트팔로워의 상징인 한국이 지금은 그들을 추월해 듣도 보도 못한 신자본주의의 과제를 부여받은 퍼스트펭귄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버전 2.0은 인구 없이 성장하는 신모델의 설계도와 같다. 유력한 생산요소였던 노동집약의 성장곡선을 대체할 신패러다임은 최소한 출산율로 봐 한국보다 나은 선진국(EU평균 ±1.6명)이 직면할 미래좌표와 같다. 한국을 좇는 선진국으로선 철저한 경로분석만이 ‘벤치마킹vs반면교사’의 결정잣대란 의미다. 어차피 인구는 줄어든다. 지체·회피할 이슈는 아니다. 무책임한 통계적 반전목표보다 완화 속 적응이 현실적이다. 선진국도 알기에 변방의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인구통계에 그때그때 반응한다. 포인트는 놀라움 속 ‘왜’다. 뒤늦게 합류한 선진국 한국사회가 왜 ±0.7명대의 기록갱신을 반복하는지 궁금해한다. 즉 그들에게 닥칠 오래된 미래가 한국의 오늘인지라 분석·대응은 고도화된다. 선진국만 그럴까. 아니다.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인 신트렌드다. 1.0명 출산율에 근접한 개도국도 숱하다. 그렇다면 전쟁·기근·질병(멜서스 3대 함정)이 아닌데도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알아야 지속가능성이 찾아진다. 한국사례가 250년 자본주의를 보완·대체할 새로운 작동원리·질서재편의 실험무대가 된 이유다. 인구대응 2.0 버전 ‘종합·포괄적인 가치배분 필요’ 달라진 신인구전략으로서 버전 2.0은 완벽한 새옷이 전제된다. 인식부터 실행까지 시대변화를 올곧이 담아낸 대응전략이란 의미다. 기존방식과의 결별은 물론이다. 생산요소로서 단위노동의 수급대응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걸친 종합·포괄적인 가치배분으로 인구전략의 구조개혁과 내용 승격이 필요하다. 요컨대 출생에 함몰되지 말고 전공정인 교육·취업·주택·결혼과 함께 후공정인 가족·정년·노후·복지까지 아우른 복합구조로 대응정책을 확대·연결하는 장기시선이 권유된다. 인구변화야말로 특정미시의 세부항목이 아닌 거시환경의 복합화두가 빚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출생유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고성장과 함께였던 1.0 버전 때는 정합적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인구대응은 출생범주를 넘어선 경제·성장이슈를 인생 전체로 펼쳐낸 정부정책의 핵심이자 국가전략의 뼈대다. 인구에 실패하면 미래는 없다. 인구 없이 지속되는 사회실현은 그만큼 무겁고 매섭다. 한때를 풍미했던 1.0과의 결별을 위한 구조개혁은 당연지사다. 뼛속까지 바꿔야 한다. 저성장·재정난·인구병의 삼중고를 지속가능의 에너지로 재편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인구전략의 거버넌스를 보자. 실행주체와 직결된 주도권 문제로 당연히 정부·정책·행정 등 공적섹터가 맡아왔다. 인구문제를 정책과제로 본 것이다. 2.0 버전은 사뭇 다르다. 인구변화는 정책범위를 넘어섰다. 하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0 때와 달리 인과·상관성이 복잡다난해진 탓이다. 당장 정책주체는 세분화된다. 삶의 최소단위인 지역담당의 기초지자체가 인구정책의 신주체로 떠오른다. 마을이 아이를 기른다는 취지처럼 중앙표준보다 지역맞춤이 실효성이 좋다. 자치분권을 강화해 ‘주민욕구→인구해법’을 실현하는 식이다. 기업·시장의 민간섹터도 유력주체다. 인구문제의 정부전담은 철지난 사고체계다. 먹고사는 불확실성이 초저출생의 원인이면 직주락(職住樂)의 기반강화도 호구지책의 키를 쥔 기업역할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 주어진 과제 ‘인구감소와 지속사회’ 새로운 가치판단과 달라진 사회질서는 실효적인 인구대응을 위한 2.0 버전의 핵심적인 출발 전제다. 지금껏 그래왔듯 그만그만한 회피수단으로는 상황타개는커녕 문제공유조차 어렵다. 인구증가기 작동질서의 완벽한 수정·폐기가 절실하다. 긴급수술인데 통증경감만 처방한들 더 길게 살아야 할 후속주자의 동의·감동은 없다. 무게중심을 미래세대에 둘 때 지속가능성은 확보된다. 선배답게 어른답게 시대이해와 이익양보는 필수다. 더 가지려다 다 놓치는 우는 곤란하다. 초저출생은 어차피 가보지 않은 길이다. 위기로 보이나 기회도 많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없듯 인구감소도 곧 호재일 수 있다.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한국사회를 넘어 인류미래의 나침반이다. 시간이 없다.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만 더 뚜렷해진다. 상식·양심적이면 ±0.7명대의 통계경고를 방치할 수 없다. 무엇이든 하지 않을 수 없는 때다. 연결 없는 사회는 붕괴뿐이다. 특정부처·일부역할로 막아낼 인구문제는 일찌감치 지나갔다. 체질전환을 위한 뼈를 깎는 구조개혁에 나설 때다. 당장은 장기 그랜드디자인 수립, 집합적인 밸류체인 설계, 인구평가 적용확대, 성장·평생정책 시선확대, 로컬역량 적극반영, 다중이해 컨센서스, 기업역할 연계강화 등이 가시권이다. 모든 지금을 엮어내 다가올 미래를 향해 세팅하자는 얘기다. 그래야 청년을 위한 셈법이 자녀를 위한 묘책이 된다. 인구감소와 지속사회의 연결함수 앞에 한줌 더 가지려는 이해다툼은 무의미하다. 한국이 열어젖힐 신질서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 패러다임은 종속보다 주도가 낫다.

이민자 유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구조변화나 기술혁신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민자 수요와 중장기 수요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단기·중장기적인 이민자 수요를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파편화된 도입체계를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주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민자 유입확대는 불가피 이민정책은 인구변동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인구구조나 출산율 추이를 볼 때 이민자 유입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함정에 빠져 있다. 단기간에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 효과는 한참 뒤의 일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민자 유입확대는 인구나 생산·소비 등에서 매력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경제가 성장할수록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민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상주외국인 개념으로 집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비중은 2021년 기준 3.7%로 선발 이민 국가들인 독일 13.7%, 영국 9.0%, 프랑스 7.7%, 미국 6.4% 등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의 2.3%보다는 많다. 인구변동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민자 유입은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성하고 있지 않지만 자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해외출생인구 비중이 외국인 인구에 비해 더 많음이 현실인데 이는 국적 취득을 통해 정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자 유입 규모가 많은 선발 이민국가들도 높은 고령화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자도 고령화되고 고령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젊은 이민자들의 유입을 대폭 확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현상을 이민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선발이민국가의 이민자 인구비중(2021년)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필요 이민자 유입확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민문제는 매우 조심스럽다. 산술적인 인구통계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곤란한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이민정책도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는 지난 해 향후 3년간 신규 영주권자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도 국경을 통제하고 이민정책을 강화하는 등 이민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상황과 이민자·난민유입 증가에 따른 자국민의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 치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민을 둘러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이민 실태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와 논의의 한계, 증거기반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민현상이 중장기적으로야기할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민정책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 번 선택한 정책결과를 돌이키기가 어렵고 그 영향이 중장기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책 입안 시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책의 시급성이나 예산상의 이유로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 부메랑으로 되어 나타날 것이지만 이미 그 때는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만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이민정책 패러다임 구축방향 한국의 이민정책이 담아야 할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 유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구조변화나 기술혁신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민자 수요와 중장기 수요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단기·중장기적인 이민자 수요를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파편화된 도입체계를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주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초기에는 노동이민을 통해 유입되는 인력이 다수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들의 체류자격 변경 및 가족결합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 규모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미 우리 사회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결합을 통해 정주하는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통합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제도의 정비 및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기여도, 한국 사회 정착 및 기여 의지, 한국사회 구성원과의 밀접 접촉도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합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민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이민정책 거버넌스 논의가 주로 조직 및 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물론 이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정작 거버넌스 체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이 담아야 할 영역의 광범위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각 정부부처가 갖고 있는 기능을 기반으로 부처 간 협업,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대상자별 정책의 내실화, 장단기 전략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거버넌스의 구축은 개별 부처 간 협업과 조정이라는 관점을 넘어 이민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 전체로 보면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출산행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세부 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인구 고밀 장소에서 출산행위가 촉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누구든 출산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 합계출산율이 1명에 가까운 수치로 급감한 이후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출산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과 대책들이 무색할 정도로 합계출산율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동안 벌어진 또 하나의 현상은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이로 촉발된 과도한 경쟁이 출산율 저하의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정말 문제인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출산은 좁혀 생각하면 개인이나 가구 단위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출산은 개인의 가임력, 생활양식, 가치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의 영향 역시 크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향을 포괄하는 하나의 특성일 수 있다. 즉, 수도권의 청년인구 집중은 일자리 등의 과도한 경쟁을 가져온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서울에서 살 곳을 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시군구)의 ‘인구밀도’와 ‘소득’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의적 관점에서 지역의 평균 가구 소득과 인구밀도는 출산행태와 부(-)의 관계를 형성한다. 즉, 가구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행태는 둔화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평균소득은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출산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상위(10%) 소득가구비율은 마찬가지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출산의향 및 출산행위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한다. 즉, 지역별로 높은 출산율을 감당하는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것이다. 인구밀도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출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방향성이 뒤바뀌는 결과가 도출된다. 다시 말해, 수도권 내 지역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거나 비수도권내 지역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오히려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높은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국토 전체로 보면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출산행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세부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인구 고밀 장소에서 출산행위가 촉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구집중과 높은 밀도, 이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비약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약에서 비롯한 단순한 수도권 기능 분산은 저출산에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짐작 가능하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거점 투자 결국 출산율 반등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은 다양한 위계와 기능을 지닌 거점(혹은 인구 집중 지역)에 대한 투자로 요약된다. 수도권의 경우, 다양한 거점 조성을 통해 서울의 일부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과도한 기능을 서울 주변의 다양한 거점들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역교통수단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거점으로의, 거점 간의 연결성 역시 높여야 한다. 신혼부부가 적어도 한 시간 안에는 직장과 가정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거점 내에서 출산과 양육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의 기능 분산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동시에 비수도권 내 모든 지역에 동일한 재정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집도 같이 내려놓아야 한다. 비수도권이야말로 광역단위 혹은 초광역단위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거점을 선별해 집중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특구들을 결합한 형태의 ‘메가특구(가칭)’를 거점 기반으로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입지하는 앵커기업에 해당 지역의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거점 중심의 직주근접한 공간구조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고민된 양육과 주택 관련한 저출산 정책 수단을 펼쳐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관계된 부분이라면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세금 문제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지역 탓은 금물, 결국 결정은 개인의 몫 수도권의 청년인구 집중이 저출산의 심각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 규모의 전국 대비 비중은 이미 2003년 50%를 넘어섰다. 이제는 수도권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의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지역의 과도한 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살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 공간에 맞게 여건을 마련한다면 균형발전이라는 거대 담론을 꺼내기보다 빠르게 저출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그 다음, 지역 여건 조성에 따른 출산의 결정은 결국 개인의 몫이다. 지역의 문제, 균형발전 이슈 모두 저출산에 중요하지만 결국 누구든 출산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덜란드는 200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4년 현재는 20.5%로 초고령사회이다. 네덜란드의 고령인구는 2040년 24.9%, 2070년 26.2%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통계청에서는 노동인구를 15~75세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을 유의미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네덜란드 고령층의 특성:활발한 노동참여와 독립적인 생활 지향 65세부터 74세 고령인구 중 현재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2005년 8만 2천 명에서 2021년 29만 2천 명으로 약 3.5배가 증가했다. 총 인구 대비 고령자의 노동참여 인구의 비율은 2005년 6.5%에서 2021년 15.0%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연장되면서 더 많은 노인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65세~74세 인구 중 노동인구 및 실업률 변화 (단위: 천 명) 연도 2005 2010 2015 2020 2021 총 인구수 1,250 1,395 1,735 1,934 1,947 총노동인구* 82 130 188 278 292 고용인구 78 127 178 270 280 노동참여비율 6.5% 9.3% 10.9% 14.4% 15.0% 실업률 4.5% 2.5% 5.5% 2.6% 3.9% ※총 노동인구는 고용 중인 인구와 구직 및 실업 인구를 포함 출처: CBS (네덜란드 통계청), 연령대별 노동인구 한편, 네덜란드의 고령자 돌봄 비용은 OECD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며(OECD, 2022) 가사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도 낮은 편이다. 65~74세 고령자 중 일상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2.9%이며 75세 이상의 경우 38.1%로 상당히 많은 고령자가 도움 없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44.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아 초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복지재정 부담의 심화 가능성을 예고한다. 돌봄 프로그램 참여 및 참여희망 여부(2023년) 출처: CBS(네덜란드 통계청), 돌봄 참여 및 참여 희망 고령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지원법과 장기요양법 현재 네덜란드의 노인 정책은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1994년 도입된 사회지원법(WMO)은 노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2007년과 2015년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Wlz)을 통해 24시간돌봄이 필요한 중증 대상자에게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보험(ZVW)을 통해 가정간호, 개인요양서비스 일부, 만성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회지원법(Social Support Act, 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WMO)의 실행 책임은 개별 지자체에게 있으며 각 지자체는 예산 사용, 서비스 유형, 우선순위 및 실행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고령인구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도시의 경우 주택 개조 및 긴급 보호소 등의 수요가 높으며, 농촌 지역은 이동 지원이나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사회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인 분담금(own contribution)의 수준도 지자체 예산 현황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 대상 선정도 지자체의 재량에 있다. 특히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같은 대도시에서는 디지털화된 신청 절차와 대규모의 전문 팀이 운영되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면 상담을 선호한다. 사회지원법에 의한 지원에는 일반지원과 맞춤지원이 있다. 일반지원은 신청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 주간활동 지원 •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일시적인 휴식 지원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호된 거주 공간 제공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소 제공 맞춤지원은 기존의 일반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맞춤지원의 내용과 기준이 다르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개인 예산(personal budget), 추가 보조, 주간활동지원, 주거보조나 보호 거주 등을 맞춤지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인 예산은 지자체가 개인에게 예산을 할당해주면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다. 개인 예산은 개인 계좌가 아닌 사회보장은행(Social Insurance Bank, SVB)을 통해 관리 및 집행된다. 그 외에도 고령자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연간 1,500km 이내에서 지역 내 이동을 지원한다. 또한,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일반지원을 통해서는 문턱 제거, 샤워 의자 설치 등 간단한 주거개조를 지원하며 보다 큰 규모의 공사나 개조가 필요한 경우 맞춤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법(Long-term Care Act, Wet langdurige zorg, Wlz)은 치매환자 등 지속적인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 돌봄은 시설거주(e.g., 요양원, 돌봄 시설 등)와 가정 내 돌봄으로 구분된다. 시설 내 장기 돌봄의 경우, 24시간 감독과 돌봄이 가능하며 개인위생, 식사보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의 경우 장기요양 지원 수혜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 비용은 정부 및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된다. 사회임대주택 및 주거비 보조를 통한 저소득 고령층 지원 사회임대주택 및 주거비 보조 제도는 저소득 고령층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사회주택부문이 발달해 있다. 1902년 주택법(Woningwet: The Housing Act)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단체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에서 사회주택을 관리한다. 2022년에는 총 284개의 사회주택협회가 전체 주택 재고의 약 29%인 약 230만호의 사회주택을 관리하고 있다(van Deursen, 2023). 이는 전체 임대 주택 중 약 75%에 해당된다. 사회주택 입주가능 여부와 주거비 보조 수령여부는 가구 소득과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67세 이상(연금수령 연령)인 경우 추가적인 주거비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사회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거대한 도전이다. AI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견인한다. AI 기술 경쟁에서 뒤쳐지면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AI 기술 도입이 특정 분야의 일자리 감소와 직무 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AI 기술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인 것이다. 노·사·정 협력은 시대적 소명 인공지능이 던지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기술 발전으로 경제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으면 사회는 온전히 진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표가 모인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5년 1월 23일 를 발족하고, 약 10개월여 기간동안 운영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하고,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한다. 전문가 위원도 10인이 참여하는데 한국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본 연구회에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공감대 형성하기 본 연구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AI 기술변화가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는 측면만을 강조하고 다른 편에서는 AI가 초래할 미래를 디스토피아로만 보고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거대한 도전에 올바로 대응할 수 없다. 노사정이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공통의 현실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다. 우리 사회가 대답해야 할 ‘질문’ 도출하기 본 연구회의 두 번째 과제는 AI가 초래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근본적인 질문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AI 기술의 본질은 아직 다 펼쳐지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해답을 도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혜택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 노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등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질문들이 잔뜩 쌓여있다.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함께 천착해야 할 질문들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해답을 찾으려면 먼저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씽크탱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명제’를 뒷받침할 사실(facts)을 발견하고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할 것이다. 시간은 넉넉하지 않고 갈 길은 바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