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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1992년 7월 15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년 올해로서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30년 간에 걸친 그 동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와 재정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한국의 조세·재정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지난 7월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년사』를 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조세재정 정책토론회의 주제’로 오늘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는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연구원의 발전상과 미래 비전을 알리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김재진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정책토론회의 축사를 맡아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제프리 오웬스(Jeffrey Owense) 비엔나대학 Global Tax Policy 센터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실 그 동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93년의 금융실명제와 1995년 부동산실명제 도입에 있어,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면서 그 정책과 대안 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면서 조세재정정책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개원 30주년을 맞는 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어쩌면 과거보다 미래의 역할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탈냉전 자유무역 경제에 기반을 둔, 비교적 무난했던 과거 상황에 비해 대전환기로 지칭되는 미래의 현실이 매우 불투명하고 복합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안으로는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밖으로는 미중 패권 갈등 속의 국제질서 변화와 경제안보의 추구,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계층적·지역적 격차와 갈등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재정 소요는 매우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우선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세수 확충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와 그것이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컨대 경제발전 대 사회복지의 재정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문제들은 다양한 갈등 속에서 선택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될 포스트 코로나19의 조세·재정정책이 그러한 논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미래의 한국 조세재정정책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정책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