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 세미나
- 일자 2025. 11. 07.(금), 13:00 ~ 18:00
- 장소국회입법조사처 대강당 및 세미나실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법학회
- 참석자 행사관련 관계자 등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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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제1섹션 글로벌 동향 |
제2섹션 주요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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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50 |
제1발제 미국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 사 회: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 발 표: 김은정 선임연구위원 ○ 토 론: 박혜진 교수(한양대) |
제1발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AI 규율체계의 방향성 ○ 사 회: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발 표: 서종희 교수(연세대) ○ 토 론: 정원준 팀장(한국법제연구원) 이준민 교수(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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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15:40 |
제2발제 일본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 사 회: 윤태영 교수(아주대) ○ 발 표: 김도년 위원(한국소비자원) ○ 토 론: 고철웅 교수(한남대) |
제2발제 AI 시대, 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새로운 쟁점 ○ 사 회: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발 표: 최은진 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 ○ 토 론: 박근웅 교수(부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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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16:0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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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50 |
제3발제 유럽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 사 회: 이상용 교수(건국대) ○ 발 표: 정신동 교수(한국외대) ○ 토 론: 박미영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제3발제 AI 기반 상거래 구조와 소비자 보호 ○ 사 회: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발 표: 신지혜 교수(한국외대) ○ 토 론: 이소은 교수(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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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17:40 |
제4발제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 사 회: 최병규 교수(건국대) ○ 발 표: 류시원 교수(전남대) ○ 토 론: 손홍락 교수(동아대) |
제4발제 현행 소비자보호법제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과 한계 ○ 사 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 발 표: 김세준 교수(성신여대) ○ 토 론: 이재민 교수(창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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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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