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산업부분별 핵심 규제 킹핀(kingpin) 로드맵 구축

일시: 2025년 4월 4일(금), 13:4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3:40-14:00

(‘20)

개회식

사회: 우미형 연구이사(한국규제법학회, 충남대)

개회사: 정호경 한국규제법학회장

환영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김영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축 사: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국무조정실)

14:00-14:20

(‘20)

기조발제:

“규제의 양태와 발전방향”

발표: 권대우 교수(한양대학교)

제1부

사회 : 김대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14:20-15:10

(‘50)

제1주제(AI):

“AI G3 도약을 위한 규제 킹핀(kingpin) 로드맵 구축”

발표: 라기원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15:10-16:00

(‘50)

제2주제(바이오):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규제 킹핀(kingpin) 로드맵 구축”

발표: 김현수 정책개발실장(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토론: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16:00-16:50

(‘50)

제3주제(에너지):

“디지털 전환 이후의 네트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킹핀(kingpin) 로드맵 구축”

발표: 선지원 교수(한양대학교)

토론: 박기선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Coffee Break(16:50-17:10)

제2부

사회 :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17:10-18:00

(‘50)

종합토론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국무조정실)

김도승 교수(전북대학교)

백옥선 교수(부산대학교)

이재홍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폐회식(18:00-18:1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