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위탁법(안)의 입법 방향 토론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신정훈 의원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이 국가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위탁법(안)의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함

1. 행사명: 국가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위탁법(안)의 입법 방향 토론회

2. 주제: 국가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위탁법(안)의 입법방향

3. 일시: 2025년 8월 19일 (화) 14:00-16:00

4.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5.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비 고
대주제		국가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위탁법(안)의 쟁점 분석	[좌장] 홍준형(서울대 명예교수)

소주제	민간위탁	(발제1)(15분) 행정사무위탁법(안)의 입법배경, 입법필요성 및 주요 내용	김정해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법정위탁	(발제2)(15분) 행정사무위탁법(안) 규정상 법정위탁⋅지정위탁⋅ 민간위탁의 유형 및 기능 구분 및 행정책임성 확보 방안	왕승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휴식 10분)
[종합토론] (80분)		[사회] 홍준형(서울대 명예교수) * 최무현 교수(상지대, 한국인사행정학회장) * 이혜영 교수(광운대, 前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 김의성 자문위원(한국법제연구원, 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배성기 소장(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