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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최근 청년 고용지표가 2019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부채, 주거, 건강 등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 대책은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2019년 1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중앙부처들의 청년정책 사업들은 기존 사업의 일부로 다루어지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요약/내용

○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청년 고용지표가 2019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부채, 주거, 건강 등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 대책은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2019년 1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중앙부처들의 청년정책 사업들은 기존 사업의 일부로 다루어지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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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장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 및 진단 방법
제4장 청년 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정책진단
제5장 청년 교육 및 훈련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정책진단
제6장 청년 주거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정책진단
제7장 청년 참여 및 활동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정책진단
제8장 청년 복지？생활안정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정책진단
제9장 청년 행정 및 지원조직, 전달체계 추진 현황 및 정책진단
제10장 청년정책 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