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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는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의 효과를 교역산업의 존속기업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평가해 본 결과, EUㆍ미국ㆍ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이 이 결과를 견인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
• 퇴출을 통한 산업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모든 산업에서 퇴출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이었다는 점은 확인하였지만, 이것이 무역자유화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란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자유화 정책이 ①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②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무역자유화로 인한 퇴출의 긍정적 영향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심을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하고, 실직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