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1.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

  - 2020년 12월에 장기저탐소발전전략(LEDS)을 발표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천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

2.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 정의로운 전환은 대상과 방법 측면에서 현재 유지부터 이상 지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

  - ILO(2015)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3. 전환의 사례

  - 독일 루르지방과 미국의 연방정책은 성공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려우나 실패한 사례에서 향후 전환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 도출 가능

4. 노동시장 영향

  -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측면으로 발생하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함

  - 인구사회적 특성별 차별적 발생과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의 시공간적 불일치라는 특징

5. 정책과제

  - 정책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구체적 정책을 만들고 관리할 거버넌스 구축, 적절한 전환 정책 및 노동정책, 정책의 기초가 될 세부적인 정보의 축적이 필요

※ 본 내용은 NRC 탄소중립연구단의 제1차 세미나 '탄소중립과 공정전환'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NRC 탄소중립연구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