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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외

 이 연구는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변동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잡한 방식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와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간에 호혜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변동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국제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핵심 발전 전략의 틀 속에 인구변동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인구변동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은 다양한 정책 영역들을 아우르는 한편 정책의 설계, 집행, 평가의 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고려한 거버넌스의 설계, 모니터링과 평가, 행위자 간 역할 분담 및 이해관계 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소통, 협력함으로써 발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다차원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되는 인구변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스템’에 기초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인내를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필요성이 아무리 절박하더라

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상황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인구변동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열망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인구변동 대응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살펴보고 향후 개편 방향을 논의한 것 외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여성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개혁 방향 등 여러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 보고서 원문은 국가정책연구포털(www.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06052&otpSeq=0&popu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