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1구회 (NRC)

주요내용

요약

1. 그린데탕트란 무엇인가?

■ 긴장 완화·평화를 의미하는 데탕트(détente)와 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이 결합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

- 비경제적, 비군사적인 이슈인 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해 분쟁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달성하자는 개념으로, 그린데탕트 구상은 비전통적인 안보(‘그린’)의 강화를 통해 평화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2.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발전 과정

■ 역대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에 의해 남북 그린데탕트가 처음 언급되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남북 그린데탕트가 처음으로 등장

-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도 남북 협력에서 환경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음(이는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구성

- 국정과제에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이 포함: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의 환경협력을 추진하며, 산림·농업·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세부과제에 포함

3.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에 관한 제언

■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달성,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협력 사업 구상·추진해야함

■ 초기 협력단계에서는 인도적 성격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전향적 태도와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생태협력’ 추진 필요

■ 남북 그린데탕트는 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협력 구상이지만,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생태·환경 수준 개선 및 역량 극대화를 목표로 해야 함

■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기후개발협력, 생태·환경협력을 대표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활용할 필요

■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위한 부문별 적극적 노력 필요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