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1구회 (NRC)

주요내용

요약

1. 유엔의 SDGs 논의 동향 및 북한의 협력·연계 가능성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발전 논의

- 유엔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사회, 경제, 환경분야를 총망라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종식을 위해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SDGs를 제시

- SDGs는 MDGs에서 다루지 않았던 평화, 인권, 민주주의, 효과적 제도 등 정치적 영역을 확대하였고 일자리, 경제성장, 산업 및 혁신, 불평등 완화, 평화·정의·제도 발전 등을 추가

■ 북한의 유엔 SDGs 입장과 개발협력

- 북한은 유엔과 개발협력 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협력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이후 ‘유엔 전략계획 2007-2010’, ‘유엔 전략계획 2011-2015’, ‘유엔 전략계획 2017-2021’ 등을 수립하여 발표

- 북한은 2021년 7월 자발적 국별 검토보고서(VNR)를 통해 ‘2030 아젠다’ 이행상황을 보고하면서 북한의 SDGs 이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

2. 주요 SDGs 지표와 북한 현황

■ 북한과 유엔의 SDGs 연계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주요 SDGs 지표 10개 선정하여 분석

- SDG 2: 기아 종식 및 식량안보, SDG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SDG 8: 지속가능 성장,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SDG 12: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 SDG 13: 기후변화 대응, SDG 15: 육상생태계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SDG 16: 평화, 정의와 제도, SDG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등 10개의 지표를 분석

- 북한이 2021년 발표한 VNR과 기존 SDGs의 이행현황을 비교 분석

3. 남북 통일준비를 위한 SDGs 협력 및 역량강화 방안

■ 북한과 SDGs 협력을 위한 VNR 의미와 평가

- 북한이 SDGs 세부목표들에 대한 지표값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북한이 공개한 지표값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고, 비공개 지표가 더 많다는 문제 존재

■ 북한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 방안 마련

- 지표의 성격상 지표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측정방식이 보편화되지 못한 경우 해당 지표들에 대해 북한의 측정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 모색 필요

- 북한이 SDGs 관련된 지표를 일부만 제시하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 협력방안 강구 필요

■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남북 통일준비 추진 방안

- 한국은 북한의 ‘인간안보’와 ‘생명공동체’ 논의 측면에서 식량 지원 및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SDGs와 연계한 북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

- 한국은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확산 및 통합거버넌스 추진과 활용 등의 다자적 대북 개발협력 접근 방식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