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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 학회 컨퍼런스(국제개발협력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EU학회)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세션 1 -국제개발협력학회-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과 국제·개발협력
첫 번째 세션은 고영경 고려대학교 아세안센터 교수의 '한-아세안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그린산업 협력'을 주제로 시작되었다. 고영경 교수는 인류가 직면한 여러 위험에 대응과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모델로 '순환 경제'와 '녹색 경제'를 강조했으며, 경제프레임 전환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및 경제적, 사회적 손실 발생 등 노출 위험도 증가
○ COP26, Net Zero, RE100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 중간소득의 함정(Middle Income Trap), 상하위 소득 격차 확대
이어 이희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표준화연구센터 교수는 '한-아세안 상생을 위한 디지털 기술표준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아세안과 디지털 기술표준 협력의 필요성을 아세안 관점, 한국 관점, 글로벌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박정훈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는 '한-아세안 상생협력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정훈 교수는 "미-중 경쟁 격화 및 북한 위협 증가로 인해 한-아세안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동아시아의 균형축 형성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안 5가지를 제안하였다.
○ 미국이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을 수용하면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형성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 국가다변화 및 역내 다양한 안보 문제 대응을 통한 신남방정책 비판적 계승
○ 중견국인 한국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반영
○ ARF를 비롯한 아세안다자안보협의체와 역내 국가와의 안보협력 강화
○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에 관한 아세안과 아세안중심성 인정
박경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아세안 디지털협력과 재난관리'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발전을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박경렬 교수는 "개발협력의 현장에서 혁신기술은 기술의 수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맥락 이해도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 중심적 투입이 아닌 아세안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CPS 내 디지털 전략을 포함하고 Filed-Head Quarter 간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 마지막 발제자인 박민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한-아세안 상생을 위한 규범 기반 성평등 분야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민정 교수는 아세안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아세안 성평등 정책 수행의 제도적(구조적) 한계로 '아세안 사무국의 조정 기능 부재'를 꼽았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EU, 중국 등 11개 대화상대국의 대아세안 행동계획 내 목표에 성평등(젠더) 분야 협력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승주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다섯 명의 발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 2 - 한국국제정치학회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다차원 복합외교'
첫 번째 발표자인 김용신 인하대학교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다차원 복합외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용신 교수는 중국의 아태지역, 남아시아, 인도 전략의 현황, 평가, 전망을 설명했다. 중국의 국가별 대응 전략과 이슈별 대응 전략을 고려한 한국의 다차원 복합 외교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중국의 매력 공세를 관리하기 위한 China+1 등 다양한 재조정 전략 추진
○ 중국의 반 현상변경 세력의 결집 노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 필요
○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에서 중국 시장 접근 확보를 위한 대중, 대미 전략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승주 교수는 경제적 활력, 미중 전략 경쟁, 신흥 안보 위협의 증가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승주 교수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의 진화(변화) 과정 및 주요 협력 분야를 설명했다. FOIP의 주요 5가지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양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책의 추진 및 해양법에 대한 인식 공유
2)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규칙 수립
3)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연결성 향상
4) 역량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 향상
5) 해양 안보와 해양 안전의 확보
이어 최윤정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은 '인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지역외교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최윤정 센터장은 "미중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인도는 모든 나라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성 자율성을 추구하며,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달리 실용적 측면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최윤정 센터장의 한국의 다차원 복합 지역 외교를 위한 정책 제언은 아래와 같다.
○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배경, 목적, 관심사 등 상호 이해의 폭과 깊이 제고
○ 한-인도 외교관계 수립 50주년(2023년) 등 전략적 조율 확대
○ 해양 안보, 방위산업 자립 등 이슈별 실익 외교 지향
김상배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도태평양전략과 신기술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상배 교수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층위별(단계별) 협력 형태를 설명하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신기술 안보 분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슈와 관련된 파트너의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슈와 연계된 국가들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션 마지막 발표자인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재성 교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단순히 국가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질서 조정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한국의 외교를 위해서는 강대국 간 경쟁을 고려해야 하며, "강대국 간 경쟁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더 나은 질서를 위한 경쟁, 즉 '규범과 규칙 기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들과 약소국들이 강대국 경쟁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의 발표를 통해 중국, 일본, 인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각 세션 발표에 대한 참석자들의 코멘트가 이어졌다.
이번 세션에서는 EU의 역사적 경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대외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전략적 선택과 경험 사례를 고찰하고, 미중 패권전쟁 구도에서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의 경제 및 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세션 첫 번째 발제자인 강나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원은 '미중 패권구도에서 유럽의 대외 경제협력의 쟁점'을 발제했다.
Regulatory Super power로서 EU의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EU와 한국 간 경제협력 방향성으로서 그린 전환(Green Transition)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을 제안했다.
이어 이성봉 한국EU학회장은 '유럽의 개발협력 전략의 특성, 사례 및 시사점'을 발제했다.
EU의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특성을 살펴보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EU 개별 회원국과 영국의 국제·개발협력의 사례와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사례 조사를 통해 EU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EUROsociAl+' 개발협력사업과 유럽 국가의 분야별 개발협력 사례들(1)독일-경제개발협력, 교육 및 직업 훈련, 2)영국-직업훈련, 환경 및 에너지, 3) 프랑스-환경 및 에너지)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유럽(EU) 가치 중심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발제했다. 김태황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난 20년 간 한국과 유럽 국가 간 연간 무역성장율은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양국 간 해외직접투자(FDI)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하며, 유럽 국가가 한국과의 중요한 관계임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EU와 연계하여 가치 중심의 경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션 발표 이후,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을 좌장으로 세 명의 발표자와 채희율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승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