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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4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도전과제는 무엇인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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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4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도전과제는 무엇인가?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소장 외

핵심요약

  • 코로나19 위기에서 한국 사회가 전향적으로 회복하려면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의 공화주의적 방향으로의 대 전환과 함께 공화주의적 리더십 구축이 필요하다.
  • 공화주의 리더십을 구축하려면 적극적 자유와 시민적 덕성이라는 이념의 형성, 자유 시민에 기반한 공공적 제도의 발전, 지도자와 시민들 차원에서의 도덕적 자기통제와 비전이라는 변혁적 리더십 스킬의 함양, 공공적·공화적 의식 을 확장하는 물적·제도적 조건으로서의 커먼즈 형성 등 조건이 필요하다.
  • 공화주의적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 운영에서는 연합정부의 운영방식을 혼합하여 총리가 일부 국가 의제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분권적·책임적 정부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와 초광역 연합체는 협력하여 청년층 위기와 공공성 위기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청년 정 책에서는 청년층의 독립적 자유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커먼즈 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공공성 제고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지역 차원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연구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임과 동시에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전환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정책은 2020년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로 집약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대위기는 구시대의 종언을 알리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이 바로 그러했다.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집권과 그 후 뉴딜 정책의 추진으로 미국에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퇴조하고, 정부가 실업보험,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민간기업의 노사관계에도 개입하는 ‘큰 정부’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의 뉴딜이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대전환을 이끌었듯이, 한국판 뉴딜도 단순히 경기부양정책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회복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에서 배태된 제도와 관행의 혁파가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는 양적 성장을 위해 불평등과 격차를 용인해 왔다. 보건의료와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으로의 기회 집중, 청년 세대의 기회 진입의 제한이라는 격차 구조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형 수출대기업 주도의 성장모델로 우리나라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정치적으로는 승자독식의 투쟁, 관료제와 권력기관 엘리트들의 낮은 민주적 책임성 등 민주적 거버넌스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의 비전으로서 청년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사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의 진화 등을 핵심 어젠다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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