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년 2023년
•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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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외

지금까지 마련된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패키지가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청년들이 겪을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보다 궁극적으로는 전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부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추진과 전달을 위한 정책 인프라는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제로써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종합적인 사회정책으로써의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정책 인프라 마련에 대한 고민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반적인 이행 과정에 대한 청년세대가 당면한 문제의 세부적 양상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개별 청년의 삶의 만족을 위한 지역여건의 중요 성이 강조됨에 따라 청년 세대의 삶의 만족과 지역발전 수준 간 연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청년정책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청년의 삶의 만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제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청년문제에 대한 지역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책변화가 야기하는 청년층 삶의 여건 변화에 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다. 이와 더불어 공정성과 젠더문제와 같은 담론과 청년부채, 격차와 같은 긴급한 현안을 점검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청년정책연구단을 구성하여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 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