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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효과적인 국가 방역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와 사회경제적 지원 및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기능 분담과 연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사례의 시사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방역체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과 의료전문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운영이 확인되었다. 또 지방정부의 방역권한 확대보다는 방역의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로의 재원이전과 융통성있는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K-방역으로 불릴만큼 그 성과가 인정되고 있으나, 분절된 복수의 컨트롤 타워, 부족한 공공보건 인프라, 방역참여 기관들 간의 원활하지 못한 협업관계, 전문인력 부족, 의료진과 보건소 공무원들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보상 부족 등 문제도 함께 드러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대한 조사 결과, 방역업무 수요는 폭증하였으나 인력과 전담조직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여러 곳에 분산된 감염병 콘트롤 타워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에 집중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자 이송은 민간 앰뷸런스 업체로 이관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병상 협조를 위한 지원금 학보,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등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예산 배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세출예산 항목에 감염병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안, 재난관리기금 용처에 감염병을 명시하는 방안, 감염병 기금 신설 방안,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감염병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한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제5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 같은 긴급한 감염병 대응에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감염병 대응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대응하되,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는 국가의 지휘·감독 권한을 현행보다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보건소의 업무를 크게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로 재편하고, 의료복지업무는 주민센터 등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건소에 과 수준의 방역전담조직을 두어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 강화를 통한 감염병 예방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화되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보건소 근무자들에게 복수임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인력운영의 비상계획도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코로나19 확산과 국내·외 방역 현황 및 사례 분석
제3장 감염병 단계별 대응전략
제4장 우리나라 방역체제(K방역)에 대한 인식 조사
제5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앙-지방 간 방역기능 분담 및 연계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