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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보고서

신남방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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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대표이미지
  • 주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2년
  • 페이지수402
  • 연구자이권형

주요내용


요약/내용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중심의 대외전략을 넘어서 인도와 아세안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한국의 종합적인 대외전략이다.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외교 및 경제협력의 대상 지역 다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였으며, 아세안 및 인도와 상호 번영 증진을 추구했다는 의의가 있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신남방지역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더 향상되었으며, 대상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향후 세계의 정치안보 및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남방지역과 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신남방정책과 신남방정책플러스의 성과와 한계를 담고 있다. 신남방정책에 대한 학계의 평가, 그리고 싱가포르 ISEAS의 연례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또 한-아세안센터에서 진행한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도 조사를 활용하여 신남방지역, 특히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아세안 및 인도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수준이 높지는 않으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소프트파워라고 할 수 있는 매력도도 높아졌다. 특히 한류에 영향을 받은 아세안 청년층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더할 수 없이 좋다. 그러나 신남방지역 일부에서는 여전히 신남방정책을 상업적 목적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아세안의 역할에 대해서 지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신남방정책 기간에 한국과 신남방지역 사이의 경제사회 협력에서 불균형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남방지역의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제3장은 한국과 신남방지역이 직면하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다룬다.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가는 신남방정책으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견국인 한국, 아세안, 인도는 모두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국제적 위상이나 역할이 한계화 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신남방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보다 크다. 그러나 신남방지역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 신뢰한다. 이와 같은 영향력과 신뢰의 불일치가 주는 정치안보 및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한국과 신남방지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이나 신남방지역은 이를 이 균형외교라는 이름의 헤징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전략이고 장기적으로 최적의 대응은 아니다. 또한, 한국과 신남방지역 모두 경제적 역동성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고소득국이 되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인구 역시 정체기에 들어섰다. 아세안은 중국 경제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과거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고, 인도는 제조업을 아직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다. 더욱이 기후위기나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경제사회 구조의 기조가 변하고 있다. 한 국가가 대응하기는 어려운 환경에서 중견국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제4장은 아세안이나 인도의 잠재력과 향후 발전 방향에 기초한 신남방지역의 협력 수요를 분석한다. 아세안 10국은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로 구성되는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켰다. 각각의 분야별 공동체는 202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성취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아세안 사람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세안 역내의 통합보다는 중국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의 선발국가들도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GDP 대비 수출의 비율이 감소하고 일부 국가는 중진국 함정에 처해 있다. 태국과 주변 메콩 지역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여러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농업의 비중이 높고 인프라가 미비하며 정치적으로도 발전이 지체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한국과 강력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는 베트남 역시 기술과 산업고도화의 야망을 갖고 있다. 인도는 모디 정부가 메이크 인 인디아 등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인도는 경제 전반의 대전환을 꿈꾸고 있다.
제5장은 비전과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경쟁우위와 비교우위를 찾아본다. 일본과 중국에 비해 한국은 경제적 규모,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그리고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세안의 후견국 역할을 했고, 일본이 아세안 지역에 쌓아온 협력과 지원은 아세안에게 친근감과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일본을 대신해서 아세안의 지지를 얻어 아시아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중국은 아세안에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아세안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중국에 대해 아세안은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이전과 같은 근본적인 협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은 일본 및 중국에 비교하면 작은 경제규모, 남북 간의 대결로 인한 외교적 선택 폭의 제한, 그리고 미중과의 관계에서 정치안보와 경제의 의존도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보면 신남방지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낮다. 그렇지만 한국은 민주화 수준에서는 중국은 말할 것 없고 일본보다도 더 우월하다. 또한, 한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신남방지역과 대화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혁신과 역동성, 그리고 인적자원에서 역시 중국 및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짧은 시간에 우리 기업들의 힘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을 만들어냈다. 물론 문화적 창의력 역시 현 단계에서 경쟁국들에 한참 앞서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신남방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기존 신남방정책이 한-신남방지역 개별 국가, 사람과 평화보다는 경제적 진출, 그리고 중장기 전략보다는 단기정책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시간과 공간을 보다 확대하여 전략형 정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목표를 ① 신남방지역 발전 지원, ② 신남방의 신뢰받는 중견국, ③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정착, 그리고 ④ 개도권 협력 모델의 구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의 4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개의 협력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들은 ① 포용적이고 대등한 협력 추구, ② 신남방지역과 국제무대에서 협력 강화, ③ 지속가능한 환경과 인프라 협력, 그리고 ④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쌍방향 사회문화 협력이다. 정부는 신남방지역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방향을 계속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제6장은 정책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세안 선진국, 메콩 국가, 인도를 구분하여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무역의 균형을 위해 무역규모 대신 무역수지를 관리지표로 삼도록 한다. 또한 베트남에 대한 경제협력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베트남이외 지역과의 무역투자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영역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신남방지역에 대한 정책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아세안의 민주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아세안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ODA는 신남방지역의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에 우선 배분하도록 한다.
이 점에서 신남방지역에 대한 우리의 열린 자세와 관심을 제고하도록 한다. 신남방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디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관련 기구의 업무조정도 필요하다. 청와대경제보좌관이 겸직하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독립업무로 분리하여 위원장을 임명하고, ODA의 경우도 유무상이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총리실의 조정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비효율적이어서 외교부와 기재부의 파열음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본과 같은 통합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한편 신남방정책의 시그니처 사업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국가가 많은바 우리도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신남방지역 언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나 힌디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여 고등학교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남방 시민들에게 제한적이지만 무비자 입국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신남방정책의 성과 평가
제3장 신남방정책과 환경 변화
제4장 신남방지역의 향후 협력 수요
제5장 신남방정책의 개선방향
제6장 정책 실천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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