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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본 연구는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신남방정책의 대상 국가이자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중점협력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교육, 보건협력 분야에서의 ODA 현황과 성과를 검토하고 관련 인문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화유산 ODA 사업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세계문화유산 발굴, 복원, 보존처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전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협력 사업 가운데 매우 적은 예산으로 시행 중인 이 사업들은 현지 문화유산의 보존에 따른 관광 수입 증대와 그에 따른 현지인들의 수익 증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세계 문명사의 관점에서 동남아 세계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수원국의 문화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세계문화유산의 복원과 보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고, 사업의 홍보 효과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조사와 데이터, 관련 연구가 매우 적은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의 실질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지 문화유산의 물질적 특성, 재료, 안료 등의 성분 분석은 물론이고, 역사, 문화, 전통, 생활양식 등 인문학적 영역에 대한 기초 조사가 시급하다. 각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항시적인 조사와 연구, 그 성과의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빙 구축, 현지 파견인력과 국내 사업 인력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수원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 분야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학에 기초한 정보센터와 같은 공적 개발협력 사업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교육 분야의 공적개발원조는 저개발국가의 교육기회 확대 및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대동남아 교육 ODA 사업에 대한 연구는 동남아에서의 고등교육 발전 과정 및 도전과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이해를 돕고, 대 아세안 고등교육 ODA 사업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국가성립기에 확립한 고등교육 체계 역시 사회주의 진영의 영향을 받았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경제 성장과의 연계 속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와 동시에 자율화와 민영화라는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이들 국가의 교육 사례 연구를 통해 아세안 중점협력국의 공통적인 과제가 고등교육의 질 확보, 연구 역량 강화, 거버넌스와 관리 효율성 향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동남아 고등교육 지원 ODA 정책과 이를 수립하고 지원하는 주체인 교육부 및 코이카(KOICA)의 협력 사례를 탐색하여 국가협력전략 및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대 아세안 ODA 지원이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양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대 아세안 고등교육 ODA 지원에서의 시사점으로 협력국의 고등교육 발전과정에 대한 인문사회 기반 이해의 필요성, 형평성과 포용 이슈에 대한 특별한 고려, 고등교육기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글로벌 연수사업에서 박사학위 과정 지원 확대 및 국별 협력사업과의 연계 강화, 고등교육 장학사업의 분절화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감염병의 위기는 우리에게 보건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임을 환기시켰다. 본 연구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개념 아래 아세안의 보건 상황을 이해하고, 각 회원국의 보건 관련 지표와 주요 감염병의 역사, 비전염성 질환의 양상을 파악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의 대동남아 보건 분야 ODA 사업 규모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사업유형별 지원 건수 기준으로 보면 보건 분야 연수생 초청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신남방정책에서 보건 분야에 관한 세부 과제는 극히 제한적이나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세안 6개국과의 보건 협력은 크게 감염성 질병, 비전염성 질환, 그리고 보건의료체계 역량 강화로 구분가능하다. 이러한 구분 아래 지역/ 주제/ 분야별로 보건 관련 지원 사업의 추진 전략을 세우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장 환경과 사람 중심의 인문적인 맥락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서 그동안 잘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 수원국 출신 이민자들의 국내 유입 관련 이슈다. 공적개발원조로 인한 공여국의 이미지 개선이나 다양한 정보의 선제공이라는 효과로 인해 수원국 출신 주민이 공여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현재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다양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들로 인해 노동, 결혼, 교육 등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이주가 결국에는 수원국으로의 원조 정책에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이면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신앙과 문화,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있고, 종교가 이주 후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거주하지만,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비슷한 외국인 노동자 인구 구성을 가진 싱가포르의 코로나19 이후 대응 매뉴얼과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모국문화유지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민이 모국의 문화를 유지할 경우, 심리적 안녕과 업무효율이 높아지며, 대부분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 출신이고, 현지에서는 고학력자인 이주노동자들이 향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가교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싱가포르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이주민 대응 매뉴얼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이면에 있는 인문정책을 강구하고자 했다.
이상의 연구를 기반으로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아세안 각국이 지닌 인문학적 맥락 이해를 제도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현지밀착형 개발협력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라는 신남방정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목차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주제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