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요약/내용

1. 정치･행정 분야

1) 그 간의 정책추진
(1) “일 잘하는 정부”를 국정비전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하며 정치·행정 분야의 국정목표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로 설정함. 포드스팬데믹 그리고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면서 지속가능성장과 대내외의 불확실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함.
□ 기존의 전자정부 그리고 디지털정부를 디딤돌 삼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시하며 “정부의 데이터가 민간의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이라는 미래 지향점을 제시함. 특히 행정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의 솔루션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4년 기준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예산 1.4조를 확보하고 공공부문 AI 도입 활성화 및 혜택알리미 서비스 그리고 인감증명제도 개선 등 다양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하여 노력함.
- 한국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수용과 활용을 통하여 소극적·사후적 대처 중심에서 적극적·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옴. 특히 전자정부 그리고 디지털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행정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의 인공지능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옴. 한편, 기존의 디지털기술 기반 시스템이 노후화되거나 복잡하게 연계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 가능성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정부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자 노력함. 또한, 디지털기술 기반의 정부 운영과 행정서비스 제공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정부시스템의 보안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하고자 노력함.
(3) 포스트팬데믹 그리고 디지털대전환 시대에서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면서 개별 국가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제혁신 노력을 재검토하고 포스트팬데믹 그리고 디지털대전환시대에 부응하는 규제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함.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규제 범위 합리화, 위성영상 해상도 보안규제 기준 완화,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 등 기업과 국민들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함.
□ 향후 빠른 기술발전과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의 속도나 규제의 질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요구됨. 특히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짐. 이를 위하여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양 접근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히고 건설적인 규제대안 마련이 필요함.
(4)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새로운 정책의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체감형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특히 정책적 변화를 가져온 분야에 대한 점검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실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정책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분야 중에 4대 개혁 분야의 개혁추진 상황 점검하고, 폴란드 원전주수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경험한 원전관련 정책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정책변화로 인한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 짐.

2)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1) 행정효율성과 시장경쟁성 그리고 서비스만족도를 강조했던 신공공관리(NPM) 정부혁신 이후 국내에서는 신공공거버넌스 개혁이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 정부혁신에 대한 큰 흐름은 다소 낮아짐 (그림 참조). 그러나 다양한 국가들이 팬데믹 이후 경험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기술 활용 등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정부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 할 수 있는 애자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혁신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경우에 최근 트럼프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정부효율성을 강조하며 알렌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강도 높은 예산 및 인력 감축은 물론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예고함.
□ 한편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거치면서 백신개발 그리고 의료품관련 분야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허가와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한편 인공지능과 같이 빠르게 기술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디지털기술 발전과 이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 출현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규제개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한편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기술기반의 서비스는 기존 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위협요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제요구도 동시에 높아짐.
(2)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중한 규제 확산과 함께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법제적인 기제와 예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함.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2023년 말에 위험기반 인공지능규제법을 통과시켰고 미국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하여 인공지능 관련 부처의 역할을 강조함. 한편 영국은 정부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하였고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처들이 인공지능최고담당관(Chief AI Officer)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부처별 협력기제를 마련함. 캐나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알고리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알고리듬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한편 인공지능기술개발과 함께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짐. 다양한 국가들이 데이터감독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유출에 따른 책임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2023년 9월)을 발표하였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가인공지능 전략방향(2024년 9월)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함.
(3) 윤석열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4대개혁 등 다양한 개혁 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정책적 조율과 뒷받침 필요. 특히 정책 추진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노력 필요.
□ 특히 2025년에는 4대개혁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의료개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 이를 위한 정부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책조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등을 통한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4) 원전관련 정책변화로 인한 우려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기존에 추진한 원전수출 성과가 가시화됨. 추가적인 원전수출에 대한 기대와 원전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최근에 혁신형모듈형원자로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정책진단과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해짐. 또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사지연 등 문제가 실제 치안불안이나 국민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수사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함.

3) 2025년 국정기조
(1) 행정특화 인공지능 구축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제마련과 함께 오픈소스 활용과 공공부문 초거대 인공지능 구축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한 진단과 인공지능기반 미래정부를 준비해야 함. 특히 인공지능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과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기술 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기술부채(technical debt) 유지와 함께 과도한 엔지니어링(overengineering)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적 기술도입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함.
□ 한편 인공지능시대에 개인정보 침해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기술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균형적인 적용을 통하여 Right Regulation을 달성해야 하는 사회적 기대가 커짐. 한편 4대개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의료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국제환경과 국내의 행정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커지는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쟁력 제고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국정과제 관련 정책성과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관리 노력이 필요함. 특히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변동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결과를 객관적 지표를 통하여 균형있게 진단하고 국민체감적 정책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2. 경제 분야

1) 그간의 정책 추진
□ 2024년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담고 있음
❍ 추진 배경에는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 시대로 전환하면서 사회이동성도 약화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달성: 고도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주요국 대비 분배상황도 양호하였음
- 그러나 고도성장기 이후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으며, 사회이동성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대대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성장은 1대 저성장에 고착화되고, 사회이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경제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정책을 주력
□ 역동경제 로드맵은 (1) 혁신생태계 강화, (2) 공정한 기회 보장, (3)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와 10대 과제로 구성,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목표로 제시
❍ 10대 과제는 현재 중요한 정책과제를 하부과제로 선정하여 제시

3대 분야
10대 과제
(1) 혁신생태계 강화
⓵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신산업 육성, 디지털 대전환(DX) 선도국가 도약
⓶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국토 재창도 프로젝트 착수, 혁신인재 확보
⓷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 전략적 ODA 확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 도약
(2) 공정한 기회 보장
⓸ 균등한 기회: 진입규제 전면 정비, 공정경쟁 기반 구축
⓹ 정당한 보상: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합리화, 노동약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일-생활 균형 도모
⓺ 능동적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기부문화 확산
(3) 사회이동성 개선
⓻ 가계소득자산 확충: OECD 평균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달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⓼ 핵심 생계비 경감: 먹거리 물가 안정, 서민중산층 주거서비스 혁신, 의료 부담 경감
⓽ 교육 시스템 혁신: 글로컬 대학 육성, 직업계고 르네상스 구현, 교육비 부담 경감,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⓾ 약자보호 재기지원 강화: 따뜻한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유인 강화, 사회서비스 질 제고, 준비된 창업 및 재도약 패키지 지원


2) 대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
□ 2025년 대외경제 환경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세계화의 퇴조, 국가간 경쟁과 갈등의 심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정부의 대외정책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제경제에서 보호주의 강화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기존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자국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수년간 지정학적 우위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강화 기조는 국가간 갈등의 심화 및 세계주의의 퇴조로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2025년은 <중국제조 2025>가 완성되는 해이며, 중국은 이제 신질 경제로의 이행에 착수하였음
- 제조업에서 세계의 공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로 자리하면서, 미국·중국의 경제안보 갈등을 초래함
□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확산에 이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충격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
❍ 그 동안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인더스트리 4.0)에서 한국은 선도적인 성과를 구현
- 통신망 등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술의 보급/확산, 인터넷 거래 및 시장 확대, e-government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은 빠른 속도로 전환에 성공
- 배달업 등에서 임시고용의 증가, 전통 상거래 및 시장의 위축 등 부작용은 있으나, 경제전반으로는 긍정적인 전환을 이루어냄.
❍ 인공지능의 확산과 활용은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
- 활용 촉진과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양면의 대응이 필요: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력은 원자폭탄에 비유될 정도로 엄청난 위험·파괴력과 활용 잠재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NPT 체제와 같은 관리 시스템 구축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UN, OECD, EU, ITU 등)
- 사이버 보안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면서, 각국은 보안 표준을 공유하고 잠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부문간/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소지가 매우 높은 상황
❍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선도부문-전통부문,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크며, 이 격차가 축소되지 않는 상황임
- 선도 대기업의 본사의 85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지역적 분포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와 미래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차이가 축소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민간부문 R&D투자에 있어서 상위 대기업 대비 나머지 기업의 차이가 매우 크고, 오랜 기간 축소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상위 대기업과 나머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의미함.
□ 국내 산업구조/지형 정비, 제도 개선, 글로벌 사우스 전략 등 다변화 전략을 실행할 시기

3) 2025 국정 기조
(1)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 전략
□ 경제안보 시대가 도래하고,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 전략과 지원 정책을 실행
❍ 세계 경제는 디지털·그린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요 글로벌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장과 다변화를 통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
❍ 한편으로는 순대외금융자산이 흑자 시기를 맞이하여, 금융안정과 금융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기
❍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금융 정책과 산업 및 통상 정책을 통합하여 실행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2) 경제 체질 강화, 산업 경쟁력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가계부채를 합리적으로 관리,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 등을 통하여 경제 체질을 강화
❍ 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고르게 배분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로 이행
※ 지방시대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국가의제는 축소사회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경제 분야에서 논의하는 경제 체질 강화 국가의제와 지방시대 분야에서 다루는 경제활력 의제는 매우 밀접하고 상호보완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
□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
❍ 미디어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
❍ 기업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 전기차 캐즘 등 산업 발전의 병목을 해소하여 산업발전을 촉진
(3) 노동 관련 제도 정비
□ 고령화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노동정책의 전환과 대응
❍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외국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의 선결과제를 해결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향적인 문화 조성
(4) AI 전략 마련 및 사이버 보안 강화
□ AI 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함께 사회경제 활동 전반에 확산되면서, 활용 촉진과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시급한 상황
- EU,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표준 논의에 선도적으로 참여
- 인공지능산업 관련 디지털세 등 쟁점 사안에 대비
-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민들의 AI literacy를 제고
□ 사이버 보안은 개인의 생활과 기업 활동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국가의제
- 개인의 프라이버시, 기업의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에서 사이버 보안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 AI 기반 무기의 개발과 전장에의 투입, 인터넷 망 교란, 정보 탈취 등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적대적 행위의 증가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비용을 초래
- 최근 UN, EU, ITU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 보안망을 강화
(5) 조세 제도 정비
□ 인구구조 고령화, 소득 불평등 심화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정비

3.사회 분야

1) 그 간의 정책추진
□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과 함께 디지털 기반의 선진경제에 부합되는 사회구조 형성을 위한 노동, 교육 등의 구조개혁에 집중
(1) 저출산 해소
□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러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그에 따라 정부의 효과적 지원 정책과 함께 문화적, 가치적 요소를 종합하여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접근
❍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총괄기구로 출범
- 2024년 2월부터 실무 책임을 맡는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범국가적 정책추진 체계를 수립
□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분야에 집중
❍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강화
❍ 양육지원 대책으로서 직장 어린이집, 돌봄의 확대 등 돌봄 서비스와 관련 인프라를 확충
❍ 주거지원을 위하여 신혼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책공급을 확대하고 청약 여건을 완화
(2) 노동개혁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관행과 제도를 확립
❍ 노사관계의 법치가 확립되도록 노조회계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건설현장의 폭력 및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척결
❍ 노동의 유연성이 제고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기능을 강화
❍ 노동약자 보호를 위하여 상습체불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동약자지원법의 제정을 추진
(3) 연금개혁
□ 기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금기금이 2055년 소진될 전망이므로 2024년 9월 정부의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
❍ 모수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의 제고(4.5→ 5.5)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제고
❍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를 포함하는 다층적 연금체계를 확립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
❍ 연금개혁을 통한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여 기금소진시기를 2056년에서 2072년으로 연장
(4) 교육개혁
□ 국가 책임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육현장을 정상화시키며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확립
❍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6,185교)로 확대
❍ 그동안 지연되어 오던 유보통합을 추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교육부로 이관
❍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
❍ 지역맞춤형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및 국제고 등을 존치

2)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1) 출산율 저하
□ 출산율 감소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범세계적 현상이며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중 최하위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경제발전이 유사한 아시아 4용 또한 유사한 수준
- 대만 0.87(2022년), 홍콩 0.77(2021년), 싱가포르 0.97(2023년)
❍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도 출산율이 저하 추세(2020년 1.83→ 2023년 1.68)에 있으며 그나마 외국인 유입이 상당한 비중
❍ 그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추세임을 감안하여 인구절벽에 대비한 연착륙의 대비책도 필요
(2) 노동수요의 다양화
□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구조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신산업들이 요구하는 노동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던 고용구조가 규격화되고 경직적이었음에 비해 신산업에서는 노동시간, 고용조건 등이 매우 다양하게 변화. 이를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기존의 장벽이 해소될 필요
- 기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즉 대기업과 정규직의 과보호에서 오는 노동비용 부담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으로 전가하던 현상과 새로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노동수요를 구분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
(3) 지역간 격차의 확대
□ 수도권에는 SW산업 등 지식서비스 부문이 두터워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구조로의 적응이 순조로운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기존 산업구조에 고착되어 양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
❍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증가하는 반면에 비수도권의 인구유출은 가속화
- 지역간 격차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분배 문제가 악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지역의 인구감소를 가속시키게 됨
❍ 수도권 또한 인구유입의 증가로 혼잡비용이 증가하여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와 함께 업체들의 생산비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초래
- 지역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이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출산율도 같은 시기에 급격히 감소하였음. 비수도권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입하여 구직에 성공을 하였더라도 인구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결혼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3) 2025년 국정기조
(1) 저출산･고령화 대책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금까지의 각종 대책들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인구절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고령층 취업의 확대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 등을 병행
❍ 최근 출산율 저하 추세가 멈추기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을 가속화
❍ 정년연장을 비롯하여 중장년층의 취업을 확대하는 추가 조치들을 추진
❍ 향후 사회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는 범위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증대
- 특히 재외동포들의 국내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체계를 수립
(2) 노동개혁의 지속적 추진
□ 신산업 구조에 합당한 노동수요의 다양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고용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
❍ 노동개혁은 새로운 고용 형태가 격차가 없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데에 유의하면서 추진
(3) 지식 및 디지털 기반의 지역생태계 조성
□ 지역별로 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이 높아지도록 지식 및 디지털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
❍ 지역 경제간 격차가 근원적으로 해소되도록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에 기반을 두도록 생태계를 조성
❍ 지역 스스로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
- 다만, 지역내 격차 또는 비용전가가 방지될 수 있도록 중앙의 감시 및 감독을 병행

4.미래 분야

1) 그 간의 정책추진
(1) AI 기술, 디지털 혁신, 우주시술 등 미래 기술 개발 가속화
□ 우리 정부는 금융,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도입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공정 혁신을 목표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AI와 제조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성능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추진하며, 데이터 연결을 기반으로 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대 우주 강국 진입을 목표로 발사체 및 위성 개발, 달 탐사와 같은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글로벌 우주 기술 경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 우주위원회 격상 등을 통해 국내 우주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2) 미래 사회 국민 역량 강화
□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국민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교육 정책을 추진 중임.
❍ 초등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 사업을 통해 아침·저녁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AI·SW, 예체능 등) 등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여 디지털 교육 소외를 해소하고 있음.
❍ 대학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를 도입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대학 운영 규제 완화와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며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음.
❍ 고급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생성형 AI를 포함한 최신 기술 연구 교육 확대,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3) 미래 세대를 포용한 국가 지속가능성
□ 기술 발전과 더불어 우리 정부는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교통 인프라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국가 교통망 디지털화를 통해 교통 효율성을 높이며, 친환경 도시 건축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임​.
❍ 주택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 리모델링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포집 및 활용(CCU) 기술을 활성화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2)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 AI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경제·산업 변화 대응 필요
❍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을 면밀히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적합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함.
□ AI와 디지털 기술 확산 및 산업 변화로 노동 수요와 인적 역량 변화 예상
❍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인적 역량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존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미래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 관리 필요
❍ 경제 부문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은 물적 인프라와 생산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경로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AI와 디지털 전환이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전환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속가능성 관리가 요구됨.
□ 2024년 9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미래 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 에서 ‘미래 협정(Pact for the Future)’이 채택됨.
❍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국제 규범 및 협력 방안 수립.
❍ 미래세대 선언(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적 약속.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강화된 협력과 실행 방안 논의.
❍ ‘미래 협정’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의 번영과 협력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글로벌 디지털 협력,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형성, 그리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며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응할 전망임.

3) 2025년 국정기조
□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와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 우리나라가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의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1) 미래 사회 준비
□ 인공지능 시대 경제·산업·사회 측면의 주요 변화와 이슈 탐색 의제
❍ AI 기술의 도입과 디지털 혁신은 산업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작용.
❍ 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경제·산업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술 발전이 제공할 기회와 도전 과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AI 기술이 인간의 고유 역할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인간과 AI 간 협력 모델을 설계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5대 우주 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 우주혁신 시스템 구축 의제
❍ 대한민국이 발사체·위성 개발과 우주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기술 경쟁에서 우위 확보 필요.
❍ 우주 기술 개발은 국가 안보와 산업 성장에 직결되며, 초격차 확보를 통해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 가능.
❍ 우주항공청 개청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발사체·위성 개발 및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 미래 사회 변화 대응 격차 해소 방향 수립 의제
❍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과 국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
❍ AI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디지털 격차를 해소.
❍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
(2) 기술 변화에 대비한 국민 역량 강화
□ 초등 늘봄학교 전달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 의제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초등 돌봄 및 교육 체계 구축으로 학습 기회와 교육의 질을 개선.
❍ 효율적 전달체계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보장.
❍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
□ 대학 거버넌스 개편 및 지원 방안 마련 의제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대학 거버넌스를 통해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 제고.
❍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해 지역 대학의 자율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
❍ 안정적 재원 확보와 규제 개혁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강화.
□ AI 일상화에 따른 교육 시스템 혁신 방안 의제
❍ 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변화 대응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설계.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AI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수.
❍ 직업 훈련과 디지털 격차 해소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

(3) 중장기 지속가능성 관리
□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의제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은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의 핵심 과제.
❍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및 에너지 효율 증대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
❍ 디지털 기술을 통한 탄소 감축은 산업 혁신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규제 정비 의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해 환경친화적 전환을 촉진.
❍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의 균형을 유지하며, 기존 규제를 전면 검토해 혁신을 가속.
❍ 탄소중립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
□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갈등 관리 의제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
❍ 사회적 대화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환 비용을 줄임.
❍ 지역사회와 협력해 에너지 전환을 경제적 기회로 전환.
□ 자율주행 모빌리티 출현에 따른 건축 및 정주공간의 변화 영향과 대응 의제
❍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 건축과 정주 공간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설계 방안 마련.
❍ 자율주행 기술이 도시 공간 활용을 혁신하며, 스마트 모빌리티와 도시 설계의 융합 필요.
❍ 선도사업과 생태계 기반 마련은 글로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

5.외교･안보 분야

1) 그 간의 정책추진
□ 한국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 추구,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 강화(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와 시장 확대(다양한 국가와의 무역 관계 구축, FTA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등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음.
(1)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의 지각변동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방향을 한미 동맹의 강화에 두면서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관리 및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을 모색함.
❍ 한미 동맹의 성격과 역할 강화(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화), 한일 관계의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 가치 및 규범에 기반한 외교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공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등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적극 추진함.
(2) 다자 외교 확대
□ 글로벌 중추국가를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및 지역 다자 포럼의 적극적 참여와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 및 위상 강화를 추구함.
❍ G7, G20, ASEAN 등과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공동 이슈와 관련한 협력 확대, EU, NATO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협의체와의 관계 강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 입지 확립, 그리고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과 WTO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와 위상 강화를 추구함.
(3) 경제안보 확립과 신안보 위협 대응
□ 경제안보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민관 협업에 기반한 융합적다층적 대응 체계의 구축, 글로벌 리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제 규범의 형성 주도, 국제경제 협력체 등에 적극적 참여를 통한 의제 선점 및 문제 해결을 주도함.
❍ 신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비전통적 안보 현안에 대한 위기 예방 시스템의 적극 가동,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 및 민관 협업 체계의 효과적 구축, 사이버안보･기후변화･감염병 등 신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함.

2)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관계의 진영화, 중동 분쟁의 지속과 역내 안보 위협의 증대, 지정학적 실체로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국제적 위상 확대, 북한의 대러 군사무기 지원 및 러시아 파병 등 국제질서의 중대한 변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2025년 1월 트럼프 2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함으로써 국제 전략 환경의 추가적 변화에 따른 도전 요인 대두와 불확실성 확대 전망
(1)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외정책
□ 트럼프 2기 강력한 대중국 압박 정책 추진과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시기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는 트럼프식 ‘합의와 거래에 기초한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편임.
❍ 미중 간 전략 경쟁과 무역 분쟁의 심화, NATO 및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군사안보적 책임의 확대와 경제적 비용 분담에 대한 압력 증가, 이스라엘 및 이란 관계의 재조정에 따른 중동정책의 변화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북한 핵 문제 처리에 대해 새로운 해법이 모색될 수 있음.
(2) 지정학적 대결 구도와 국제관계의 진영화
□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및 서방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서방과 중러 간 국제관계의 진영화가 심화될 수 있음.
❍ 미국과 중국 간 정치외교, 경제, 산업, 군사 부문에서 전략 경쟁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과 러시아 간의 정치외교군사적 대결 구도와 경제제재 전쟁의 지속, 미국의 단일 패권 탈피와 다극 질서 구축을 추구하는 러중의 전략적 밀착과 비서구 다자 협력체(BRICS, SCO 등)의 전략적 활용 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
(3)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 비동맹 및 비서구 세력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남반구, 즉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외교적 독립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한 채 국제관계에서 ‘중도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국제정치의 신흥 세력이자 지정학적 실체로 부상함.
❍ G20과 UN에서의 영향력과 입지 확대, 러중 주도의 BRICS와 SCO 등 비서구 다자협력기구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증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와 국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은 다극 세계 건설과 다자주의 발전, 글로벌 차원의 핵심 이슈와 아젠다 설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음.

3) 2025년 국정기조
□ 2025년은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자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국제 질서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한국에서 C5+1 형태의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등이 개최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 전략 환경과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글로벌 중추국가 건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6개의 의제를 선정함.
(1) 트럼프 2기 대비
□ 국제경제질서 변화와 대응 전략
❍ 최근의 국제경제질서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산업정책 적극적 추진, 전쟁 등으로 인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능동적인 경제안보 정책 수립 △경제안보 대응 기관 설립 △경제안보 대응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중국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과 한중협력 과제
❍ 한국과 중국은 최근 지정학적 요인, 미중 전략 경쟁의 영향, 중국의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격차 축소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경제 교류가 다소 위축되는 추세임.
❍ 한국은 기존의 대중국 경제협력 구조를 재조정하면서 안정적인 경제협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 준비
□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전략
❍ 북한 주민들의 자유･인권･번영 실현을 위한 인권 외교, 탈북민 지원, 통일외교 전개,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등 글로벌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성 있음.
❍ 한반도 문제, 사이버 안보, 평화 구축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EU와 NATO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협의체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통일외교 추진을 위한 지원 세력을 확대함.
□ 국방인력 구조 개편 방안 모색
❍ 인구절벽에 대비하는 적극적 국방인력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 국방개혁법의 근본적 변화, 군인사법제 개선 방안 마련, 민간 참여 방안 현실화 등이 수반되어야함.
□ ODA 예산 확대에 따른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세계 10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ODA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ODA 규모 확대에 따라 집행관리 강화와 ODA 성과 제고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다수 기관에 산재한 ODA 사업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APEC 정상회의 개최 의의 및 기대효과: 문화관광 측면
❍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국가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더욱 증진하고, 도시의 관점에서도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APEC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25 APEC 개최에 따른 관광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관광정책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6.지방시대 분야

1) 그간의 정책 추진
□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를 표방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4월 4일 국비 24.6조원을 포함해 총 42.2조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
❍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의 연차별 이행계획임
- 의결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규모
- 2024년 집중 추진할 과제로는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이른반 4+10중점 이행과제를 제시
- 이행과제는 중앙정부의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 지방정부의 역점과제,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협력과제의 2024년 연차계획을 종합
• 4대 특구사업: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 10대 시행과제: (1) 인구감소지역 부활3종 프로젝트로 지방경제 역동성 강화, (2)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3) 초광역권 활성화 본격 추진으로 지방경쟁력 제고, (4) 개성있는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 (5) 현장 규제 해소로 지방기업활력 제고 및 투자 확대, (6)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 경제 성장, (7)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8)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인구 유입 확대, (9)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강화로 재정책임성 제고, (10) 자치역량 제고를 통한 지방분권 기반 구축
□ 증가한 사업예산에 맞추어,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 및 사업 효과성를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사업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시대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
❍ 2024 시행계획에서도 ‘성과 평가’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

2) 대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
□ 고령화와 저출산은 세계경제와 국내산업의 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 〈축소사회〉가 새로운 시대적 흐름임을 시사
❍ 대부분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2.1 아래에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비지출과 재정 구조도 변화
❍ 선진국에 한정된 인구정체 또는 인구감소는 이제 중국에서도 진행
- 중국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하였고, 이는 세계경제의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
- 중국의 인구 정체·감소는 세계경제가 그간 누렸던 인구프리미엄 효과의 소멸 및 인재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
□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이미 오랜 기간 경험
❍ 우리나라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특히 청년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도시 지역보다 더 심각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지형이 변하고 있음
❍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도시 집적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의 집적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 그 동안 지역경제를 추동한 제조업은,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구조고도화라는 도전과제에 직면
- 지역의 경제구조가 고도화가 정체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 국가 내 인구이동은 대개 도시화가 일반적인 패턴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남
□ 트럼프 정부 2기에서 보호무역과 자국산업 우선 정책이 강화될 전망으로, 2025년 지역경제의 최대 현안은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성장을 실현하는 것
❍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성장전망을 어둡게 함
❍ 지역경제를 받쳐온 수출제조업의 부진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시킬 것임

3) 2025 국정 기조
□ 2025년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실행계획>의 2년차로,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에 착수하는 중요한 시점
❍ 종합계획에 담긴 과제들의 성격은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로, 지방이 처한 도전과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효과를 발휘할 것임
❍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 방식을 보완하고,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
❍ 몇 가지 주요한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1) 축소사회에의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장소 기반 지역 정책을 추진
❍ 축소사회에의 적응이란, 종래의 지역정책이 인구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인구감소를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역의 삶의 여건과 사회·경제구조를 여기에 맞추어 나간다는 것임
❍ 장소 기반 지역 정책(place-based regional policy)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더 잘 인식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2) 사업의 연계와 통합을 지역 차원에서 실행
❍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리 체제”를 벗어나야 하지만, 평등주의에 입각한 재원 배분은 지역의 경쟁과 혁신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체제에서 지역은 중앙 부처 사업의 수행기관 이상의 자율성을 갖기 어렵고, 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는 제한적임
(3) 첨단산업으로의 쏠림을 지양하고 중소득-저비용 구도의 정주지역을 활성화
❍ 전국에 산재한 특구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각각의 임무와 목적에 따라 사업으로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음, 모든 지역이 첨단 산업에 특화하고자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 중소득-저비용 구도의 정주지역: 지역에서는 반드시 첨단산업이 아니라도 중기술·저기술 산업이라도 지역의 정주비용이 높지 않으면, 인구의 유지·유입이 가능
- 특히 제조업 기반이 강한 지역산업에 디지털·AI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지역대학과의 연계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대학 사업에서 이러한 측면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음

(4)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의 조화가 필요
❍ 지역의 일자리는 청년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 제조업 기반이 강한 지역에서 청년 남성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에 비하여 청년 여성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숫자는 현저하게 작은데, 특히 고학력자 여성의 눈높이에 맞은 일자리가 부족
❍ 청년인구에서 성비의 불균형이 매우 크고, 이는 지역에서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
(5)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보충
(6) <종합계획>의 효율적·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정과 연계를 보다 강화
❍ 경제활력 회복, 인구 유지·유입,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의 과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시대를 실현

목차

총 론 01

정치･행정 분야 77
의제 01. 행정 특화 인공지능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고도화 79
의제 02. 규제혁신을 위한 사전･사후 신속정비 제도 구축 86
의제 03.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94
의제 04. 원자력산업 생태계 재건 및 수출경쟁력 강화 100
의제 05. 국가개혁과제의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갈등관리 111
의제 06. 국민을 위한 수사시스템 개선 122

경제 분야 129
의제 01. 경제안보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확보 방안 131
의제 02.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동력 재창출 140
의제 03.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 기업 Value up을 위한 법제개선 147
의제 04.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노동시장 및 임금체계 유연화 154
의제 05.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마련 연구 162
의제 06. 공공주도의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169
의제 07.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해소 178
의제 08. 국가차원의 AI 통상규범 및 국제표준 전략 마련 186
의제 09.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 금융안정과 금융국제화 추진 과제 193
의제 10. 트리플전환(그린･디지털･GVC전환)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 통합 전략 204
의제 11.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장과 다변화를 통한 경제 안보 강화와 성장 방안 탐색 212
의제 12. 전기차 캐즘(chasm)에 대한 공간적 해법 연구 220
의제 13. 정년연장(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노동시장 선결과제 228
의제 14.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235

사회 분야 241
의제 01. 단시간 노동의 현황과 과제 243
의제 02.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방안 모색 252
의제 03. 정년 연장과 사회보장재정 관리 260
의제 04.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민 사회보장 체계 구축 268
의제 05.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의 방향성 설정 277
의제 06. 생산성에 기반한 근로시간제 및 임금체계 285
의제 07. 교육평가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응 293
의제 08. 탄소중립도시를 고려한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정책 303
의제 09. 돌봄의 사회화: 유아교육과 보육, 돌봄의 통합적 지원체계 재편 312
의제 10. 중앙정부 현금성 지원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정책의 합리적 조정 324
의제 1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 332
의제 12.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지원 강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방안 339
의제 13. 물공급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과제 347

미래 분야 355
의제 01. 인공지능 시대 경제･산업･사회 측면의 주요 변화와 이슈 탐색 357
의제 02. 5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 우주혁신시스템 구축 367
의제 03.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376
의제 04. 대학 거버넌스 개편 및 지원 방안 마련 387
의제 05. 초등 늘봄학교 전달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 397
의제 06. AI 일상화에 따른 교육 분야 이슈와 대응 방안 404
의제 07.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규제정비 413
의제 08. 에너지전환의 사회적 갈등 관리 418
의제 09. 자율주행 모빌리티 출현에 따른 건축 및 정주공간의 변화 영향과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428
의제 10. 미래사회 변화 대응 격차해소 방향 수립 439

외교･안보 분야 449
의제 01. 국제경제질서 변화와 대응 전략 451
의제 02.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전략 458
의제 03. 중국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과 한중협력 과제 467
의제 04. 국방인력 구조 개편 방안 모색 475
의제 05. ODA 예산 확대에 따른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방안 485
의제 06. APEC 정상회의 개최 의의 및 기대효과 : 문화･관광 측면 493

지방시대 분야 503
의제 01. 장소기반 통합적 지역활력 제고 정책을 위한 예산 사일로 완화 및 체계 개선 방안 505
의제 02. 일･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한 지역사회 육아환경 조성 514
의제 03. 지역이민정책 개선 522
의제 04.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529
의제 05. 인구감소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자원이 집적된 거점 지역 중심 지역혁신” 정책 마련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