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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보고서

미래인재개발과 교육혁신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교육혁신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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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개발과 교육혁신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18년
  • 페이지수514
  • 연구자유한구

주요내용


요약/내용

본 연구에서는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이러한 교육생태계의 교육적 자원과 핵심역량 및 인적, 사회적, 정체성 자본의 현황과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생애주기별(생애초기, 즉 유아·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교육혁신 전략이나 핵심 정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생애 초기 단계는 크게 유아단계와 초등학교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먼저 유아단계와 관련해서는 생애 초기 가정환경과 소득 격차에 따른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가 이후 누적적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유아교육기관을 경험하거나 유아기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후에도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는 증거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인적, 사회적, 정체성 자본의 균형적 관점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유아교육과정의 개편,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제고,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단계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미래 교육은 교육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출발선 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아동 개인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아동의 출발점 평등 지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초등학교 입학 전 1년에 대한 의무교육 학제로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청소년기 교육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학교 교육현황 진단에서는 PISA와 ICCS 국제 비교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들의 인적 자본, 정체성 자본,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 수준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이 인적·사회적·정체성 자본이 균형 있게 축적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정체성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발견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현황 진단에서는 국내 고등학교의 기본구조 및 정책 현황을 정리하고,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국내 일반계 고둥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교육목표: 현실적 목표로의 매몰,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획일적-위계적 교육과정, 고교체제: 성적에 따른 선별과 배제의 연속, 학교문화 및 구성원: 종속과 소외의 측면으로 구분되어 특징지어졌다.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현황 진단에서는 고교 단계의 직업교과와 보통교과 사이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현행 직업교육이 일반적 능력의 향상보다는 직업적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고, 신직업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범용적인 일반적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유연한 직업교육 전달체계의 혁신으로 고교 단계 직업교육 목표가 단순한 기능인력 양성을 넘어서 미래의 직업인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직업교육 목표의 다중성을 인정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보통교과 교육의 획기적 변화와 특성화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현황 진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활동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뒤,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밖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의 성인 중심의 교도적, 학교교육 보완적 정책, 시설 중심의 내방형사업과 그룹워크 중심 활동에서 청소년 개개인에게 맞추고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역량 중심 청소년활동체제의 구축,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기반 활동정책으로의 전환,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 체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고등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진단내용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정체성의 재정립 필요성, 학령인구 부족에 따른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의 전환 가능성, 전문대학 재정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준공영제를 제안하였다. 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벗어나는 대안으로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국제 비교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의 분야별 특성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평생학습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은 크게 여성 평생교육,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신뢰(취약계층 평생교육), 평생직업능력 개발 측면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었다. 여성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인적·사회적·정체성 자본의 틀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취약계층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이주민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평생교육과 사회적 자본 논의를 개념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및 사회적 신뢰 관련 자료를 통해서 흔들리는 사회 통합 이슈를 분석했고, 진단을 통해서 향후 평생교육이 다문화배경을 가진 이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관점에서는 평생교육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내용과 대상 성과 등을 분석하였고, 현재 단절되어 있는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내 교육 및 학습 인프라 측면에서의 현황을 분석은 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분석한 내용과 진로교육의 현황과 진단을 다루었다. OECD의 교사전문성 개발 관련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들은 인적 자본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사회적 자본 및 정체성 자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 미래 지향적 교사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의 정립,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비·현직 교사교육의 개선, 교사 전문성 개발에 적합한 학교 조직 풍토 및 학습 생태계를 구축을 제안하였다. 진로교육의 현황과 진단에서는 초중등 진로교육과 대학 진로 교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초중등 진로교육의 제한적인 물적 인적 인프라, 진로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부족,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취약함 등을 밝혔다. 먼저 초중등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진로적응 역량 강화, 진로취약계층을 위한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고, 대학의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생애진로개발 중심의 대학 진로교육 비전 강화, 대학 전공과정 내 진로탐색학습 교육과정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전반적인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생애단계별 교육 거버넌스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생애단계별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 방향으로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성, 생애단계별 계열성과 연계성, 교육 내용의 다양성과 융합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애 전 단계를 아우르는 교육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환경 변화와 미래 인재상
제3장 교육현황 분석 및 진단
제4장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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