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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포커스
스팟라이트
- 주관통일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2년
- 페이지수200
- 연구자이상신
주요내용
요약/내용
K-평화모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구성원들이 공동의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을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공감이 형성된 이슈별로 각각 협력을 추진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장해 나가다 보면 결국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것이 K-평화모델의 기본 틀이다.그동안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문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가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로서 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북한과 한미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누구도 양보하기 힘든 상황이라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핵문제를 선결과제로 내세워서 다른 모든 협력까지 추진될 수 없었다.
K-평화모델은 그동안 작동하지 못했던 북핵 위주의 평화모델에서 탈피하여 핵문제도 많은 이슈들 중 하나로 다루면서, 당장 해결하기 힘들다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행위자들이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슈에 대해 각각의 협력을 해 나가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된 이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모형을 구상하였다.
- 이하 본문 참조 -
목차
제1장 서론제2장 K-평화모델 구축을 위한 이론적 검토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제4장 기존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정책과 해외사례 분석
제5장 K-평화모델 구상
제6장 한반도 및 동아시아 이슈 네트워크의 현황과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