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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정토론회가 5월 7일(목) 더케이호텔(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되었다. 8일(금)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국정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경제 회복, 산업재편, 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국정성과와 반성, 코로나19 이후 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를 기회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은 시민의 힘과 정부역량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방역위기, 경제위기, 협력위기라는 3중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사회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합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적 포용과 개방, 혁신과 국제협력의 원리를 적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험은 앞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며, 빠른 시간 내에 경제를 회복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높은 위상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국회위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높은 시민 의식과 투명한 대응으로 극복해감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된 만큼 디지털 뉴딜 촉진을 위해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국제투자자본 유치를 우리 경제 활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서도 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특별세션에서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회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권미경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직접 재계, 노동계, 의료계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 및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제안을 발표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세션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수요·공급 및 유가 측면의 충격에 따라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으로 진단

○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으며 미·중 통상 분쟁의 흐름과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되고 있음.

○ 디지털 전환으로의 가속화와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임을 확인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제분야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코로나 19 이전 경기 회복 국면을 맞았으나, 코로나19 확산 급증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실물경제 침체를 맞음.

○ 내수 위축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비상 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국민경제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요 제조업·서비스업 주가 반등 등 성과를 거둠.

○ 코로나19 이후 심화방지를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경제회복 및 복구 대응 전환이 필요하며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대응해야 함.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과분과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코로나19 이전의 자본주의 위기 4중고와 코로나19 위기가 중첩되면서 대전환의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경우, 긴급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고용위기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제도적 보완 노력도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의 형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한홍열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은 “한국의 경험은 국제협력의 중요한 자산이며, WHO-WTO 공통 영역을 발굴하고 협력 매커니즘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충격 완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는 “민간과 공공, 시장과 정부개입이 적절하게 결합하여 최선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난상품과 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세션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적교류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글로벌 공급체계의 훼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큰 타격

○ 국경간 파급효과가 강한 이슈의 경우 국가 간 공조가 강화되거나 오히려 각자도생 현상이 나타나는 극단의 가능성 존재

○ 방역·의료 이슈를 국제통상의 틀 안에 포섭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규범화가 필요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언택트 경제·디지털 경제·플랫폼 경제로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KOTRA에서는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최신경제동향을 전파하고 비대면 마케팅 방식으로 전면 전환 등의 노력을 기울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요증가 품목 타겟 마케팅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 대응할 뿐만 아니라 산업육성책 수혜 분야 진출을 지원해야 함.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분야 정책성과와 산업기술 변화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촉진 전망이 필요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련 제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기존 주력 제품군의 수요둔화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신제조업으로의 전환, 국제 경쟁우위의 확보,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데이터 활용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설계와 같은 과제를 남김.

이어진 토론에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는 기존 글로벌 산업통상질서의 진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포용적 성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어 제현정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며, 디지털 비즈니스와 관련된 글로벌 규범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욱 충북대학교 교수는 “불확실성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경계,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2일차인 8일(금)에는 정치외교와 사회문화 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과 국무총리 특별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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