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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감염병 연구회 출범 세미나'를 7월 6일(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감염병 임상·역학전문가 및 정치·경제·사회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사진>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감염병 문제 극복하는 시작점 될 것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오늘 행사의 의의를 짚었다. 이어 "감염병로 인한 복잡한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하루 속히 감염병 문제를 해결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개회사

감염병연구회 공동대표를 맡은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정부의 조기 대응과 사회적 연대감이 발휘하여 ,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감염병 연구회가 발족되어 전반적인 생활 측면에서 감염병이 미치는 역할 살펴볼 것이며, 모든 학문 분야에서 감염병을 고찰해보는 플랫폼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국제협력주의 모델 부각

기조발표에서는 임혁백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사회경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질서 변화를 소개했다. 

• 한국은 ▲국가주도 조정시장경제(CME) ▲의료 서비스 거버넌스 ▲방역과 질병통제 거버넌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 ▲역사적 경로의존을 통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

• 코로나19 팬데믹은 정치·경제·사회를 포스트 자본주의, 비대면, 미·중패권전쟁의 격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끌었음.

• 한국은 K-방역시스템으로 민주주의와 국제협력주의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국가협력주의의 모델로 부각될 수 있을 것

코로나19 위기 이후를 대비해야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19 정부혁신 방향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정부 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 코로나19는 사회적으로 비구조성(Unstructured)·탈경계성(Cross-boundary)·이견존재성(Broadly disagreeing)·상호연결성·다중성·지속적 변화성에 대한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사스 및 메르스 대응 경험, 투명성, 시민 참여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개방형 학습조직을 통해 노력해가야 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는 예견적 정부·애자일 정부·시민중심의 정부·디지털 기반 플랫폼 정부로의 혁신이 필요

유명순 서울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6개월, 우리는 무엇을 소통했고 소통하지 않았나'를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6개월 간의 위기 소통을 분석했다.

• 위기관리는 위기신호를 조기 감지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 소통은 위협에 대한 정보와 메시지 생성과 전달 이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코로나19 소통의 주체는 중앙·지자체 정부, 전문가, 언론, 시민사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기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단순 정보 전달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편차 존재

• 향후 각 소통 주체들이 수평적 신뢰 강화·연대의 강화·권고행동 채택 동력 확보·일상 마모 집단의 지지를 목표로 소통을 지속해가야 할 필요가 있음.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COVID-19 대응'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연구계획을 소개했다.

•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단계별로 적절하게 대응했으며, 신속한 초기대응·철저한 역학조사·국민의 적극 참여·의료체계 유지·민주적 대응을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코로나19 종식선언을 목표로 ▲방역·의료 역량강화 필요 ▲균형적 정책결정 필요 ▲국민심리 안정화 ▲감염병 대응에 적합한 전반적 국가시스템 강화를 향후 과제로 제안

•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산업·사회·국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세계질서 개편에 따라 국가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김동현 한림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와 방역 뉴딜'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 공중보건위기 시에는 통합적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실행력·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기본원칙으로 꼽을 수 있음.

• 2차 대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와 지역중심의 방역대응 능력 강화, 원활한 방역대비를 위해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역학·임상·방역 거버넌스 및 로드맵 마련 등의 방안을 준비해야 함.

•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공공·필수 의료 강화, 공중보건인프라 강화, 지역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의 과제를 도출

전영일 통계개발원 원장은 '광출어혁: 감염병 예측과학과 예견적 국정 운영'을 주제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방법을 소개했다.

• 코로나19 이후에는 과학적 증거 기반의 코로나19 정책 수립이 필요함.

• AI 기반의 혁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 다양한 자료를 통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

•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AI 기반의 감염 치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을 준비해야 함.

박태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COVID-19 대응에 대한 국가간 인프라 및 정책 비교 연구'를 주제로 국가 간 확진자 수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 코로나19가 중장기화되었으며, 국가 간 확진자 경향성 차이가 존재 함.

• 국가별 확진자 자료와 국가별 기초 자료(GDP, 병원 인프라, 출입국 횟수) 및 국가별 정책 강도 변화 등을 통해 주요 인자 발굴에 목적을 둠.

• 선진국가일수록 확진자 증가 시기는 늦으나 증가 속도는 빠른 경향을 보이며, 국외 여행객·외래 방문객·순 이동률 등의 지표도 확산 속도와 최대 확진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침.

마지막 세션에서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김미영 질병관리본부 팀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최영재 한림대학교 교수,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교수가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참고로, 감염병 연구회는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코로나19 종합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회 코로나19 대응연구단의 협동연구 수행을 자문하며 세미나 개최 및 전략보고서 발간 등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감염병 위원회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감염병 연구회는 전염병 유행 평가, 방역정책 검토, 경제·사회·산업 등에의 영향, 보건 커뮤니케이션 등 영역·분야를 넘나드는 융합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 월 1회 개최, 감염병 대응 전략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감염병 연구회 출범 세미나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