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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INSIGHT]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소득 :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인터뷰

  • 일자 2020년 07월 15일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핵심요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어떠한가?
  • 중앙/지역정부의 긴급재난소득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는?
  • 긴급재난소득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추진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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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지난 5월, 정부는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어 '긴급재난지원소득'을 편성하여 대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게 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99.5%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소득을 수령해갔으며, 사용처는 음식점·마트가 주를 이루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동네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액 증가하여 민생과 경제ㆍ산업 전반에 걸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이번 긴급재난지원소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에게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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