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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ㆍ포럼

제1차 한국판 뉴딜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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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국판 뉴딜 정책포럼 개최 대표이미지
  • 일자 2020년 09월 25일
  • 장소온라인 생중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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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9월 25일(금) 오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NRC 한국판 뉴딜 정책포럼이 주관하고 서울신문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주요 쟁점 보완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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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 등 현재 겪고 있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으로, 사람, 기계, 기술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는 ‘일자리 중심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연구회는 장기불황, 실업 문제 등을 사전적 접근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뉴딜 정책을 고민했다”며, 이어 “오늘 포럼이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찾고 토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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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 도약 기대

기조강연에서는 ‘한국판 뉴딜, 꼭 성공해야 한다’를 주제로 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발표가 있었다. 아래는 기조강연 주요 내용.


□ 전 세계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및 고용 충격 확산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가 지속해서 확산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

○ OECD를 비롯해 많은 국제기구에서 2019년 수준으로 경제성장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방역 성공을 토대로 경제회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방역에 실패할 경우 경제·사회적 회복도 더뎌질 것


□ K-뉴딜 정책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

○ 긴급 경제회복과 사회적·경제적 전환(디지털 전환·녹색전환)을 동시 추구하는 정책으로 향후 뉴딜 사업의 진화·확장 단계에서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혁신’을 뉴딜의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투자해야 함.

○ K-뉴딜 정책은 6차 콘드라티예프 파동 상승의 계기(재생에너지기술, 지속가능재료기술 등)가 되는 핵심동력을 발전시키는 것과 K-방역 성공을 통한 한국의 기술·산업·경제적 대도약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음.

○ K-뉴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련의 혁신 추구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개방형 협력 확대 ▲사회적 대화 추진과 사회자본 축적 ▲사회경제적 개혁 병행이 필요


□ 글로벌 개방형 혁신과 세계포용국가(연합) 추구

○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최악의 결과(제2의 세계대공황, 불평등 극대화, 보호주의·국수주의 확산, 미중 패권경쟁과 지역 패권경쟁 심화 등)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뉴딜 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전환을 이루되 성장-분배-환경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적 선순환을 추구해야 함.

○ 한국의 경제를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방역과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여 한국의 글로벌 역할을 증진해야 함. 아울러 세계포용국가연합을 구상하여 제2의 세계 대공황을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추구해야 함.


지속가능한 성장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환적 뉴딜'

‘한국판 뉴딜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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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아래는 발표 주요 내용.


○ 미국의 뉴딜정책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루즈벨트 정부가 추진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상생의 개혁자본주의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장·분배·안정을 실현할 수 있었으나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해체되었고 신자유주의는 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 코로나19는 생태계 파괴로 인해 예고된 재앙으로 경제·기술·문명 패러다임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3대 전환 과제로 꼽을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선도형 성장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환적 뉴딜’을 제안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 ‘공정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또한, K-방역의 성공을 통해 경제회복 계획을 조기 집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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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토론 주요 내용이다.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미국의 뉴딜 정책이 나오게 된 30년대의 미국은 개인·가족·지역사회가 모두 붕괴된 복합적 위기 상황이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한국판 뉴딜 정책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단기 재난구제 및 지원 과제에서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조세·재정·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내용이 부족하며, 기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한국형 뉴딜 정책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집합체로 현재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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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체계 구축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 전략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토론 주요 내용.


-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단기적 경기 부양 차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본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전략과 실천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고용보험과 실업부조가 제대로 구축되었다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분산하여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은 한국판 뉴딜의 전제 조건이며, 제조업 기반의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넘어서 소득기반체계의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새로운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 


-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들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각 기관에 흩어진 인프라를 모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녹색전환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며, 관련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패키지로 통합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민체감형 사업과 정책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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