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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이다. 하지만 단기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한 문제도 적지 않다. 도시는 과밀·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비정상적 집값,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등은 자주 거론되는 문제이다. 농산어촌은 과소화·고령화 심화로 활력이 저하되고 지속가능성 자체가 우려된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문제를 함께 완화하는 상생 발전 모델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바로 농산어촌 유토피아이다. 농산어촌 유토피아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정주·일·여가 등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욕구를 농산어촌을 무대로 충족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에 투자하고 농산어촌을 재편하자는 제안이다.

농산어촌 유토피아는 가능한가

수년째 이어지는 년 50만 명 전후 귀농·귀촌, 사회적 경제 확장, 절반은 농(農)과 관련된 일을 하되 절반은 취미, 예술, 자원봉사 활동 등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반농반X(半農半X)의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이들의 증가 등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잠재력을 잘 보여준다. 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터로서 농산어촌이 가진 강점에 구체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는 동시에 농산어촌의 활력 증대와 지속가능성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 국민의 버킷리스트 조사 결과가 이를 실증한다. 우리 국민의 버킷리스트는 ‘여행’, ‘자연에서 자급자족하기’,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이다. 도시민의 37.1%는 5년 내에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천할 계획인데 이중 83.6%는 정보수집, 저축 및 투자, 기술교육 등의 학습, 적당한 장소 물색 등과 같은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다. 농산어촌에서 1년 이내에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준비에 돌입한 이들은 113만 명으로 집계된다. 다만, 농산어촌에서 버킷리스트 실현이 쉽지 않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문화·의료 여건 취약 등이 지적되었고, 농산어촌 정보 제공, 살아보기 주택 다양화, 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꿈을 실현해줄 수 있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데, 농산어촌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서 그 수요와 잠재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은 객관적인 정주 여건이 취약함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이 높아 꿈을 실현하는 무대로 농산어촌을 만들려면 보다 혁신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산어촌은 넓은 면적에 인구가 적어, 효율성에 기반을 둔 민간 자본뿐만 아니라 공공 재원도 쉽게 투입될 수 없어 거주 여건 등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의 수요에 응답하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형식의 농산어촌 거주 지원, 정보 제공과 일자리 연계, 농산어촌다운 환경 보전 등이 필요하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을 위한 작은 시도 중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다. 이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논의 수준을 심화시키는 차원에서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시작으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 시범계획 수립과 정책 실천 방안” 연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의 일부 내용을 간추려 <농촌 유토피아> 단행본을 발간했다.

둘째, 다양한 국내외 학술 행사를 통해 논의를 풍부하게 하려는 작업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교토대학교와의 연구교류회 및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등을 통해 농산어촌 유토피아에 대한 구상을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기회로 삼았다.

셋째, 2018년 12월 서울 토론회를 시작으로 최근 2020년 10월 화천군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에 달하는 현장 토론회를 통해 부처, 지자체, 공기업, 활동가, 연구자 등이 문제를 진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넷째, 특기할만한 진전도 거두었다. 6번째 토론회 현장인 함양군에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한 아이토피아 실현을 위해 경남도, 함양군, 한국토지주택공사, 함양군 학생모심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간의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전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임대주택은 올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그밖에 대중매체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도 주목할 만하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관련한 일간지, 전문지, 방송 등의 보도건수는 2019년 이후 최근까지 200여 건에 이른다. 

앞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실천을 위해서 더욱 많은 이들이 더욱 다양한 경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해오던 일들은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 지속적 활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기구,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정부 관련 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과 다양한 지자체와 활동가 등이 저마다 실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드는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지역 거점 플랫폼을 통해 지역마다 구체적 사업모델을 기획, 실천토록 지원하는 사람 역량 강화야말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의 궁극적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 농산어촌이 국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곳으로 전환되고, 국민들이 농산어촌 덕분에 행복한 유토피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추진 경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