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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 국제 컨퍼런스가 12월 15일(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석학들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원칙과 방향성 제시 및 대전환 담론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위기와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국가 대전략"이며, "한국판 뉴딜이 큰 기술적·경제적·환경적 전환을 이루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영사하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거대전환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대응"이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대한민국과 세계가 마주한 불안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는 진지한 탐색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사하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 및 박병석 국회의장이 영상 축사가 있었다.

기조강연은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대표가 '코로나19 위기, 지속가능발전과 정책 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 코로나19로 경제적 여파가 큰데 향후 5, 1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반적인 세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한국의 'K-방역'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로, 정부·전문가·시민이 함께 이룩한 성과

○ 한국판 뉴딜 사업은 한국의 미래 주요 에너지원을 고려해 실행되어야 하며, 국제관계 역시 다자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해야 함.

기조강연 중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1세션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역과 경제'를 주제로 각 전문가들의 발제가 있었다.

가브리엘 렁 홍콩대학교 세계보건기구 감염병역학통제협력센터 교수는 '코로나 19의 질병부담과 그 분포: 동아시아 지역권 현황'를 주제로 발제했다. 가브리엘 렁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권에 따른 코로나19 발병률 현황을 제시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코로나19에 미친 취약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였다.

발제하는 가브리엘 렁 홍콩대학교 세계보건기구 감염병역학통제협력센터 교수

문명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코로나 19와 정책대응: 거버넌스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 감염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정책 및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는 학습(과거, 행동 등), 3T(Testing, Tracing, Treatment), 또다른 3T(Transparency, Trust, Technology) 등 중요한 사항들이 작동하였음.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다른 나라의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현재 사회에 대한 학습이 효율적인 대응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거버넌스도 수반되어야 함.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 지역통합연구부서장은 'COVID-19: 방역과 경제회생 국제비교'를 주제로 발제했다.

○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대유행 단계에 있으며,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 몇년간 지속적으로 영향할 것으로 예상, 미·중 양국갈등이 첨예하게 이뤄짐에 따라 여전히 위험요소들이 산재

○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위기에 대한 국가들의 태도도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할 것.

○ 현재는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정책은 견고하며, 포용성 있고, 굳건한 회복을 뒷받침해야 함.

2세션은 '한국판 뉴딜과 혁신경제'를 주제로 각 전문가들의 발제가 있었다.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디지털 뉴딜의 혁신성장 체감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를 2~3년에 갖춰서 준비해왔으며, 이후 디지털 뉴딜을 통해 좀 더 앞당기자는 것이 취지 

○ 핵심사업인 데이터댐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에서도 클라우드센터 구축 등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서, 빠른 실행력을 발휘하여 디지털 뉴딜을 민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함.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가발전축의 대전환-분권형 지역균형뉴딜'을 주제로 발제했다.

○ 지역균형 뉴딜이 진정한 뉴딜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생존전략인 'NET ZERO' 달성 목표를 고려해야 하며, 그린과 포용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함.

○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며, 기관구성을 다양화하여 지역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의 바탕을 갖춰야 함.

○ 그린뉴딜의 기본방향에 따라 디지털 전환 방식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며, 지방분권형 운영을 강조하는 국가운영방식의 대전환과 지역의 사업결정 방식을 통해 주민 수용성 향상을 추진해야 함.

3세션은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를 주제로 각 전문가들의 발제가 있었다.

리처드 볼드윈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GIIDS)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재정립: 일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했으며, 디지털 변혁을 가속화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금전적인 압박에 놓이게 되었음.

○ 사회적인 안전망은 보통 전통적인 근로자와 회사의 계약에 한정적인 것이 많으나, 미래 직업은 전통적인 틀과 달라질 것.

○ 직업에 대한 보호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향후 노동 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루이스 컴포트 피츠버그 대학교 공공국제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방안으로서의 집단인지와 집단행동'을 주제로 발제했다.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 위헙과 행동 사이의 갭을 줄이고, 모두에게 동일한 메세지를 소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가 리더십을 통해 인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정책 결정에 공중 보건이 바탕이 되어야 함.

○ 이후 코로나19는 종식되겠지만 여전히 다른 위험요소들은 나타날 것이므로, 팬데믹 상황으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위기관리에 대한 준비 필요

발제하는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이승윤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과 생태주의의 만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하여'를 주제로 발제했다.

○ 전례없는 온난화 현상 등 기후·환경변화 초래로 향후 생태친화적 고용정책, 사회안전망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청년 노동시장으로의 방향 전환 제언

○ '한국판 뉴딜'은 대부분 디지털 관련 일자리이나, 디지털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모순을 갖고 있으므로 생태친화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이 필요

○ 대안적 사회정책들도 사회, 생태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조합·설계해야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제남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윤태범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