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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개최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개최 대표이미지
  • 일자 2020년 12월 17일
  • 장소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
  •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핵심요약

  •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시기,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7대 국가발전 지수 개발
  •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통한 디지털 사회 선도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여 코로나19가 남길 깊은 상흔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전망은 백신 보급이 결정적인 영향 미칠 것
  • 한국의 강점을 살려 데이터 분석활용에 집중하여 응용기술에서 앞서나가는 디지털 전환 이끌어야

주요내용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데이터, 미래를 만다다: 7대 지수가 말하는 대한민국' 이 12월 17일(목)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0개 소관 연구기관, 그리고 외부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객관적 지표와 검증된 방법론을 통해 2021 대한민국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축사 -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 축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내년에는 반드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은 높이고, 불균형과 불평등의 벽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과 소속 연구기관이 힘을 합치는 이 자리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영사중인 성경륭 이사장 사진

환영사하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전세계는 기술발전과 세계화가 급진전되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며, "균형있는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중심의 국가발전 지수 외의 새로운 7대 국가발전 지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영사중인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사진

환영사하는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는 정치·외교·경제·사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혹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다가오는 디지털 사회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애써 만든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와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예견적 정책 수립 필요


기조강연은 닉 하트 박사(Dr. Nick Hart, Presient of Data Foundation)가 '미국의 증거기반 정책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 증거 기반 정책결정에 대한 정부의 참여 방식을 개선하고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정보 보호 등에 대한 권고안 마련
○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책임자들이 존재하며, 어떤 증가거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노력
○ 이러한 경험이 증거 기반 정책결정에 대한 변화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리더십이 중요한 열쇠라는 점, 역량은 조직과 개인 수준에서 모두 존재한다는 점 등을 교훈으로 남겼음.


이어 빈센트 코엔 박사(Dr. Vincent Koen, Head of Country Stuides, OECD)가 '코로나의 세계경제 영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 이번 OECD 보고서에는 백신 발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경제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경기침체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존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여 코로나19가 남길 깊은 상흔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전망은 보건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백신 보급이 결정적인 영향 미칠 것.


기조강연하는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사진

기조강연하는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마지막으로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코로나 극복과 디지털 뉴딜'을 주제로 강연했다.
○ 디지털 경제 선언, AI 국가전략 발표 등 디지털 뉴딜에 대한 준비는 계속되어 왔으며, 디지털 전환은 차츰 전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 함.
○ 디지털 뉴딜의 성공조건은 정부와 민간의 협업으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른 실행을 추진해야하며, 민간은 투자와 기술개발 등으로 노력해야 함.
○ 한국은 원천기술은 늦었지만 응용기술에서 앞서나갈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강점을 살려 데이터 분석·활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7대 지수 소개


제1세션은 '국가 사회 발전 7대지수 특별세션'으로 국정방향 제언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써 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에서 개발한 7대 지수를 소개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사회통합 지수로 본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제했다.
○ 사회구성원의 자원 활용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수용하는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을 사회통합 개념으로 정의
○ 사회통합지수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형평, 사회 자본, 사회 갈등 관리를 축으로 도출
○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저해 요인을 살펴보면 빈곤·실업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이 많으며, 소득·성·지위 등 불균형 및 사회적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발제하는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사진

발제하는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지수로 보는 한국인의 삶의 질'을 주제로 발제했다.
○ 행복한 삶은 양질의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 접근과 불가분의 관계로 국민총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다차원적 생활 조건을 '삶의 질 지수'로 파악하고자 함.
○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체계를 10개 영역과 20개의 지표로 도출
○ 우리나라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삶의 질 선진국으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환경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주제로 발제했다.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발전을 거듭하다 현재 '경제-사회-환경 통합'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영향을 미침.
○ 환경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지표는 OECD 정책 이슈 및 주제 중심으로 국내 환경 분양별 정책 비전 및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7개 주제, 13개의 지표로 구성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압력 대응 필요 등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 변화 관리 필요


이용수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경제활력 국제비교'를 주제로 발제했다.
○ 경제활력은 질좋은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적 역동성을 의미하며, 경제주체(기업)의 혁신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인 경제-사회 구조, 제도를 포괄
○ 지표 체계는 정책·제도·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 기업, 혁신, 구조를 주요 영역으로 삼고 있음.
○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소득불평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도의 개선과 대안마련이 필요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국민역량지수'를 주제로 발제했다.
○ 한국 성인의 역량 수준은 성별, 연령별 학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나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보다 고졸 이하에서 더 크게 역량 감소
○ 국민역량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양극화·고령화 시대에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인의 학습 참여가 필요하며, 역량수준의 향상을 위해 역량 활용을 일상화하는 문화 조성 필요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팀 팀장은 '국제공헌지수 구성 및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
○ 전통적인 정치외교 수단보다 국제적인 기여 및 협력, 소프트파워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며, 2020년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 주요 글로벌 도전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
○ 국제공헌지수 구축을 통해 국제 공헌 및 글로벌 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및 향후 글로벌 공헌 및 위상 제고에 필요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세부지수를 글로벌 가치, 국제 기여, 국제 협력으로 구성
○ '글로벌 가치'는 '평화, 인권, 호나경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핵심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범분야 이슈에 한정하여 분석 예정이며, '국제 협력'은 주요국가들과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관련된 협력 활동'으로 정의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소장은 '국가포용성지수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 국가포용성 지수는 정치적 포용, 경제적 포용, 사회적 포용, 글로벌 포용을 주요 영역으로 정의
○ 2016년 이후 국민들의 공정석 인식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중간값(2.5)보다 낮음.
○ 국가포용성은 혁신경제의 원동력이며, 한국의 국가포용성 수준을 제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 필요


제2세션은 '세계 미래전망 세션'으로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등 세계 기술·경제·안보 질서의 변화 속에서, 뉴노멀 대응을 위한 글로벌 성장 및 협력을 소개했다.


전재성 한국국제정치학회 박사는 '탈냉전기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평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6~7%대로 증가하고 있음.
○ 군사력 균형 지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향후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음.
○ 적극적 안보에 대한 지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추세는 2010년대 들어와서 모든 지역에서 상당히 향상되고 있음.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2021년 세계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가 대부분 감소 추세
○ 백신개발·보급 및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과 실물의 괴리에 따른 위험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
○ 미국은 성장 모멘텀 우려 속 2.8% 성장, 유럽은 봉쇄 이후 재정 확대로 3.7% 성장 등 예상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혁신'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가 촉발한 미래 트렌드와 이슈 동인을 심층 탐색하고자 함.
○ 원격화, 가상화, 소유화, 평탄화, 무인화, 개인화, 양극화, 투명화 등이 주요 시사점
○ 코로나19가 촉발한 현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새로운 비전의 중요성 부각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020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1년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3월, 4월 취업자 수는 102만명 감소하였으며, 일시휴직자는 100만명 증가
○ 2020년에는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대신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업종에서 특히 20대와 여성의 고용 감소폭이 컸음.
○ 내년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매우 달라질 것으로 제조업 경기 상황이 2020년 하반기에 회복되었으며, 정부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2021년에 더 크게 확대할 예정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므로 내년도 고용 지표는 전망치 상회할 수도 있음.


회의장 전경 사진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전경


혁신을 위한 돌파구 찾아야


제3세션은 '한국의 미래전망 세션'으로 국내의 경제, 산업, 고용 등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사업자와 기업의 경제적 건전성을 소개했다.


전재성 한국국제정치학회 박사는 '탈냉전기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평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6~7%대로 증가하고 있음.
○ 군사력 균형 지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향후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음.
○ 적극적 안보에 대한 지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추세는 2010년대 들어와서 모든 지역에서 상당히 향상되고 있음.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2021년 세계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가 대부분 감소 추세
○ 백신개발·보급 및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과 실물의 괴리에 따른 위험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
○ 미국은 성장 모멘텀 우려 속 2.8% 성장, 유럽은 봉쇄 이후 재정 확대로 3.7% 성장 등 예상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혁신'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가 촉발한 미래 트렌드와 이슈 동인을 심층 탐색하고자 함.
○ 원격화, 가상화, 소유화, 평탄화, 무인화, 개인화, 양극화, 투명화 등이 주요 시사점
○ 코로나19가 촉발한 현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새로운 비전의 중요성 부각


이시균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020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1년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3월, 4월 취업자 수는 102만명 감소하였으며, 일시휴직자는 100만명 증가
○ 2020년에는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대신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업종에서 특히 20대와 여성의 고용 감소폭이 컸음.
○ 내년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매우 달라질 것으로 제조업 경기 상황이 2020년 하반기에 회복되었으며, 정부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2021년에 더 크게 확대할 예정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므로 내년도 고용 지표는 전망치를 상회할 수도 있음.


김남국 한국정치학회 박사는 '유권자 양극화와 대의민주주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확산에서 기인한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동원한 포퓰리즘의 도전, 정치의 사법화 확산 속에 정치의 우선성 회복 주장의 충돌 등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
○ 유권자들은 여당/야당 간의 갈등, 진보/보수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유권자들은 정서적 차원에서 양극화를 보이며, 유권자들이 정치적 갈등을 인식할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국내경제종합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된 후, 3/4분기에 부분적으로 반등
○ 2021년에는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전망
○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조용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2021년 산업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 세계 수요는 일정부분 회복되나 경쟁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경기회복과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10.6% 증가하나 경쟁 여건 악화로 2019년 수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대부분 산업에서 생산 증가를 예상
○ 변화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하여 중국 이존도를 줄이고 국내 리쇼어링을 추진해야 하며, 첨단 소재부품과 장비 등 국산화 지속해야 함.


최바울 통계개발원 박사는 '통계지표로 보는 코로나19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 코로나19는 사적 영역을 기준으로 가정폭력, 정신상담 건수, 문화예술 서비스업 경기 및 고용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 도출
○ 공적 영역에서도 취업률, 물가지수, 국민연급 체납 사업장 증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
○ 애프터(After)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긴급재난지원소득 등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 기술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실질부가가치 성장률은 더욱 높아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지지만, 노동생산성 상승에 따른 취업계수 하락보다 실질 경제 성장폭이 더욱 커지며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
○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핵심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등 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지속적으로 필요
○ 노동력 부족과 저성장에 대한 적극적 대안정책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추진을 통해 고용구조의 질 개선 필요


박기홍 코리아크레딧뷰로 센터장은 '코로나19와 2021 개인사업자 신용위험진단 및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개인신용시장은 안정적이며 비교적 고성장세 구가
○ 도심상권내 경기민감업종 사업자의 잠재위험을 요주의해야하며, 2021년 비관적 시나리오 가정시 개인사업자의 주요 업종별 연체율이 2배 이상 상승 전망
○ 업종의 특성과 업황이 반영된 개인사업자 정책이 필요하며, 사업자 군별로 차별화된 정부 지원정책을 도출해야 함.


안영재 한국기업데이터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신용 리스크 변화 모니터링'을 주제로 발제했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 급감, 고용 감소, 운전자금 급증, 휴·폐업 급증
○ 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근거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행정기반 확보 및 의사결정체제가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 보다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잉 중요한 상황


이후 2021년 대한민국 국정기조 및 국정관리 전략 수립을 주제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아 종합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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