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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INU 심포지엄: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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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INU 심포지엄: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 대표이미지
  • 일자 2020년 10월 21일
  • 발행기관통일연구원

핵심요약

  •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의 개념과 의의, 추진 방안
  • 한반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에 대한 전망
  •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 형성을 위한 한국, 중국, 일본의 입장과 역할

주요내용

통일연구원은 지난 10월 21일 ‘2020 KINU 심포지엄: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를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형성을 통해 남북 분단체제를 해소하고 평화 번영의 한반도 동아시아 신 질서 형성을 위한 한중일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집단지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는 미래 100의 능동적 평화질서이자 역사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디딤돌을 놓듯이 추진할 것이며, 남북 철도와 개별관광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언급했다.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의 의의를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남북협력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간주도의 인도주의적 협력을 앞세워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반도체제와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경제

1세션 ‘신한반도체제와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경제’는 박순성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의 개념과 의의, 추진구도에 대해서 발표했으며,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비전과 역사관을 담아내는 신질서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경제론의 관점에서 신한반도체제론을 재검토하고, 한반도 경제를 세계체제-남북분단체제-국내체제의 상호작용 공간으로 정식화했다. 미무라 미쓰히로 일본 ERINA 선임연구위원은 신한반도체제와 동아시아 평화경제를 위한 동아시아 국제협력에 관해 발표하고 일본의 동아시아 협력과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경제협력 시범사업으로 라선 지역 개발과 광역두만강개발(GTI)을 제안했다. 토마스 요시무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유럽의 관점과 경험에 입각해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에 대해 토론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는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 있어서 한일관계와 북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힐관계개선의 출발점은 2002년 북일공동선언이며 2014년 스톡홀름 합의의 이행이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동아시아를 위한 제언

2세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동아시아를 위한 제언’은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의 사회로 Round Table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은 남북한과 일본이 미중의 패권경쟁에 휩쓸릴게 아니라 협력해서 미중의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일본에서 화상을 통해 참여한 아키바 타다도시 전 히로시마 시장은 동북아 비핵지대 및 아시아 평화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역사적 사례로 제시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평화협력공동체 형성의 지연에 따라 경제협력공동체의 진전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번영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진장이 옌벤대학조선한국연구중심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패권적 질서와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보도성과]


이인영, “남북 철도연결·북한 개별관광, 반드시 가야 할 길” (연합뉴스, 10/21)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1114100504?input=1195m

정세현, “北 김정은, 민간 교류협력 기대하는 듯... 기능주의적 접근” (뉴스1, 10/21) https://www.news1.kr/articles/?40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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