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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국가정책 전환 : 거대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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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국가정책 전환 : 거대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대표이미지
  •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국가정책 전환을 위한 ‘거대한 도전과제’를 맞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상황이다. 정책 측면에서 국가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0년 초부터 정책연구보고서의 출판을 기획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이슈와 대응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코리아 리포트」보고서를 위한 콘텐츠 생산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2020년 5월 말 발간된 「코리아 리포트」 Ⅰ권은 보건과 방역에 관한 국가정책 의제를 다루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번째 보고서인 「코리아 리포트」Ⅱ권을 발간했다. 1권과의 큰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제의 범위를 확장했다. 「코리아 리포트」Ⅱ권은 국가적 차원의 혁신활동의 관점에서 더욱 다양한 코로나19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 국가적 교통혁신 시스템 등의 분야를 포함했다. 

둘째, 연구의 전문가적 발간 플랫폼을 확립했다.  「코리아 리포트」Ⅱ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팀은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포함하는 모음집 형태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저명한 학자와 정책혁신 분야의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모았고, 이들을 섭외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셋째, 국제적 협업을 수반하는 획기적인 영역을 탐구하였다. 이 보고서 내 몇몇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책을 분석하고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코리아 리포트」Ⅱ권은 세계 각국에 도움이 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팬데믹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 대한 요약도 포함된다. 보고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한국 상황과 관련된, 긴급 과학기술정책 관련 내용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한국의 정책추진 방향 제안과 함께 아세안 국가의 비지니스 영역에서 제기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감영확산 완화를 위한 ICT정책적 대응과 서비스가 미친 영향력에 대힌 실증분석에 기반하여 국제적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경기도 지역에서 수집된 방역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국가적 방역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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