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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18. 한국이 주목해야 할 극단적 미래 리스크,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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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18. 한국이 주목해야 할 극단적 미래 리스크,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대표이미지

핵심요약

  • 본 연구는 미래 한국이 주목해야 할 주요 극단적 미래 리스크를 발굴하고 몇 가지의 심층 분석 사례를 통해 단기적인 과 학기술 R&D 정책제시를 넘어,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되고 ‘복잡성(complexity)’이 증가한 시스템으로, 다양 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전례 없이 복합적이고 대형위기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미래연구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험(risk)의 사회적 충 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극단적 미래 리스크는 하나의 ‘촉발요인(trigger)’이 시스템의 취약한 연 결고리를 통해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초대형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상시로 내포한다. 

최근의 복합적 재난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탈근대사회 시스템의 복잡성이 결합하여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 발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험적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 에 그 충격과 파급효과를 예측하거나 가늠하기 힘들고,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경로를 추적하 기가 어렵다. 이에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카스티(John Cast, 2011i)는 이 같은 사건들을 ‘X이벤트(extreme event)’라 명명하고 이를 시스템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극단적 미래사건이 가진 블랙박스 의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과 도구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극단적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결국, 위 세 가지 극단적 미래이슈 사례는 예측 불가능한 도전 이슈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회복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되는 우선순위 정책을 갖춤으로써 대응의 효용성을 극대 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세 가지 사례에 적용 가능한 핵심 정책옵션들을 선별하고 RPM(Robust Portfolio Modeling)을 기반으로 전주기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합을 위한 어젠다를 도출하였다. 

RPM은 예산 및 인력 등 주어진 자원 내에서 효용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조합을 도출하는 기법으로, 최적의 가치를 창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RPM 프로그램은 기준별 가중 치에 대한 불완전하더라도(예: 민감도) 프로젝트별 각 특정 가중치에 대한 효용이 불완전하거나(예: 인터벌 파 라메터) 집단의사결정과 같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선호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정책 효율성의 크기(coefficient)가 1에 가까울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정책 대안을 의미한다. 한편, 0에 가까울수록 비상 계획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녹색에 가까울수록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대체 가능한 효과적인 정책을 의미하며, 적색에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적은 정책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호환성 높은 정책옵션을 우선 선별하고 이후 범용성을 가진 주제별 정책 어젠다로 재구성하였다. 무한정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도 주어진 자원을 12단위라 가정하였고,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포트폴리오 기반 의사분석(PDA)을 통해 선정하였다. PDA 는 주어진 제약조건, 선호도 및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효용을 최대화하는 부분집합(subset of alternatives)을 선택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상기 RPM기반 정책 호환성 분석 을 통해 ‘예방(계획)’―‘흡수’―‘회복’―‘진화적 적응’의 전주기 48개 평가 대상 정책 후보군 중 상호 효용성이 높은 상위의 정책옵션 16개(25%)를 선별하였다.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주기·시스템 차원의 혁신 어젠다 및 과학기술적 실천 과제를 도출하 였다. 전일적 사회시스템의 회복력 원천은 보이지 않는 물적 자원인 시민사회의 역량과 상호신뢰에 내재 되어 있으며, 더 많은 구성원이 소통하고 신뢰할수록 경제의 회복 기반과 사회 시스템의 회복력 향상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예방 단계에서는 ‘미래 위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융합적 조직/프로그램/지식기반의 및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세부 과제로는 재난 데이 터의 안정적 공유를 위한 기술적/법적/운용 기반 조성하고, 고위험 요소에 대한 융합역량을 갖춘 재난안전 전문 인력을 확보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전일적 위해(All-hazard)’ 대응 프로그램 마련하 고, 시스템 핵심 기능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신뢰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흡수 단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생존성 강화를 위한 전일적 대응역량 확보’를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시스 템 기능 유지/정보의 적시 공유를 위한 초연결 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부 과제로는 정부와 시민사회 지역주민 간 신뢰할 수 있는 위기 소통채널 확보가 필요하며, 연계 부문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공유 및 상시 업데이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임시대체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운영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실시간 ‘인포데믹스’ 대응 전담 조직 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회복 단계에서는 ‘국민안전 혁신을 위한 포용적 관점의 시스템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체계적 자원관리 및 보편적 안전망 제공을 위한 시스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부 과제로는 데이터 기반 피해 확산 전반의 사회 취약층 및 집중 피해 부문 지원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핵심기능의 복구를 위한 비상지원기능 자원 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지원 인프라 통합관리 컨트롤타 워를 구축하고, 비상 위기대응 물자 긴급사용승인 확대 및 사용 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화적 적응을 위한 어젠다로서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를 위한 과학기술 선도형 혁신체계 확립”을 수립이 필요하다. 위기 대응을 넘어 국가종합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한다. 세부 과제로는 사건 발생 및 회복 전 과정의 DB 전반 확보 및 취약부문 공유를 위한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다른 거대·복합 재난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위기대응프레임워크’ 마련해야 하며 공공행정/산업/국방 등 임무 중심 공조체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예측 모니터링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 및 추진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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