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 대회’는 12월 1일(목),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개최되었다. 올해로 4번째 진행되는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바라보고 미래전망을 통해 국가의 장·단기적 미래전략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축사,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막을 여는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는 총 5부로 구성되며, 1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세션, 3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4부 미래 이슈 및 전망 발표가 진행되며 5부 분야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정해구 이사장은 “미래 전망이 임의적이지 않도록 그 분석은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전환기의 변화 속에서 국내외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해구 이사장은 이번 미래전망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최근 국내외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근미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회, 정부,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정책 생산자의 생각을 모은 하나의 목표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지식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권호열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미래전망대회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전략을 논의하고, 온 국민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말했다.

 

1부 기조연설

기념촬영 후에는 1부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아탈리&아소시에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미래 전망(Post Covid-19 Future Prospects)’에 대해 연설했다. 자크 아탈리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인류가 직면한 과제로 ‘기후변화 문제, 교육 문제, 식량 문제, 보건 문제’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직면한 과제로는 ‘강대국 간 갈등(미중 갈등), 인구 감소 문제, 북한과의 관계’를 꼽았다.

특히 자크 아탈리 대표는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최대 15%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한국이 2% 이상의 이민자 수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이 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정책지원(주택 정책, 아동 수당 정책, 여성을 위한 유아 보건 지원 사업, 출산 전/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광형 KAIST 총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광형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과거 지정학적 관점에서 기정학(과학기술) 관점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었다”고말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광형 총장은 기정학 시대 대한민국 미래전략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격차(갈등)해소를 통한 청년희망 실현 : 성장동력 육성, 국민소득 5만 달러, GDP 2조 5천억 달러, 일자리 창출 등

 ○ 전통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인구감소 대응책 마련 : 정년 연장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이민정책 개선 등

 ○ 국가전략기술 개발 :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항공우주 분야 기술 등

2부 특별세션 :「디지털플랫폼 정부」

기조연설 후 2부 특별세션에서는 새 정부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연이 있었다. 이번 세션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 기업과 함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한 윤정식 기획재정부 국장,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윤정식 국장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 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정식 국장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KODAS(Korea Data Analysis Service)’와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 플랫폼인 ‘KORAHS(Korea Risk Assessment & Horizon Scanning)’을 설명했다. 또한 윤정식 국장은 두 가지 플랫폼 구축 이후 과제로 ‘사용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양질의 데이터 발굴 및 연계, 운영과정에서 시스템의 지속적 진화 등’의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이어 문명재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국민: 디지털대전환과 포스트팬데믹시대의 정부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문명재 교수는 발표를 통해 포스트팬데믹시대의 정부상은 “민첩한(agile), 미래 예견적인, 열린, 공동생산형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말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공공데이터(공익데이터, 민간데이터 포함) 개방과 활용

 ○ 탈경계를 통한 사일로 구조 타파

 ○ 정부-기업-국민 파트너십(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 구축 등

 

마지막으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기업활동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병준 교수는 디지털화 정부 사례로 영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거버너스 체계인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를 설명했다.

특히 “영국 GDS의 핵심 인프라인 GaaP은 민간기업이 서비스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말하며, 민간 서비스에 의한 플랫폼 연결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강조했으며, 구체적으로 “국민보호 및 정보보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마케팅 기능(function)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말했다.

3부 소관기관 연구성과

이번 세션은 「NRC데이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래예측 모형 개발연구를 진행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고동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ICT 분야 미래예측 모형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고동환 연구위원은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고, 불확실성 시대에 데이터 기반 이슈의 조기탐지와 선제적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본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ICT 미래예측 모형 개발’의 주요 연구 주제는 아래와 같다.

 ○ NDIS를 활용한 ICT 분야 이머징 이슈 발굴 알고리듬 개발 

 ○ ICT 분야 뉴스기사를 활용한 ICT 뉴스심리지수(NSI) 개발

 ○ ICT 뉴스심리지수를 활용하여 ICT 산업전망을 위한 계량전망모형 개발

고동환 연구위원은 “기존 ICT 산업 전망 방법은 단일 시계열 모형인 SARIMA를 활용하여 방향과 범위를 식별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수치 조정 후 확정되었다면, ICT 미래예측 모형은 확대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계량모형의 예측력을 보강할 수 있다”는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분야 이머징 이슈 발굴 및 모형 고도화」2차년도 연구 및 성과를 발표했다.

오미애 연구위원은 “NRC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원(text 문서 수집, 시각화 툴 등)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미애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ICT 분야와 달리 빠르고 새로운 등장 이슈보다 보건복지 정책 지원 및 정부지원 서비스 영역에 특화된 이머징(Emerging) 이슈 발굴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연구방법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보건·복지분야 이머징 이슈 발굴

  - 보건 분야 이머징 이슈 쿼리 : 보건의료, 공공보건, 건강보험, 건강, 보건산업, 코로나, 비대면

  - 복지 분야 이머징 이슈 쿼리 :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인, 아동, 장애인, 청년, 비대면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최신 동향 파악 및 모형(알고리즘) 고도화

 ○ 보건·복지분야 이머징 이슈 분석결과에 특화된 시각화 방법론(3계층 네트워크 차트) 제안

  - 3계층 네트워크 차트 : (1)공통 및 주제어, (2) 주제어의 연관어, (3)연관어의 감성어

 ○ NRC 데이터정보시스템 플랫폼에 분석결과 연계

 

마지막으로 조범철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와 지방도시소멸을 고려한 도시경쟁력 미래전망」연구 및 성과를 소개했다.

조범철 선임연구위원은 연구를 통해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의 미래를 전망했다”고 밝혔으며, “모빌리티 빅데이터는 통행 주체의 통행을 시공간적 단절 없이 분석하여 교통 분야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증거 기반의 실효성 있는 교통 정책 발굴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범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모빌리티 역학 구조를 기반으로 장래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 전망을 반영하여 장래 모빌리티 변화를 예측했다”고 말했으며, 미래 도시경쟁력 예측 모델을 통해 본 미래 도시경쟁력 전망은 아래와 같다.

 ○ (출근통행) 장래 인구 감소로 내부/유입/유출 통행량 감소 예측

  - 출근 유입 통행은 부산, 대구, 서울 순으로 감소 전망

  - 부산은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등) 지역과의 연결성 저하 예상

  - 2020년 대비 인구 감소폭이 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통행량 감소에 따라 해당 지역과 연결성이 높은 지역의 도시경쟁력이 하락될 것

 ○ (여가통행) 장래 인구 감소로 내부/유입/유출 통행량 감소 예측

  - 여가 유입 통행은 경기, 충남, 충북 순으로 감소 전망

  - 충남은 대전(서구, 유성구 등), 전북(익산시 등) 지역과의 연결성 저하 예상

  - 출근 통행보다 인구감소에 따른 통행량 변화가 더욱 빨리 나타날 것 예측

 

4부 미래 이슈 및 전망 세션

이번 세션에서는 연구기관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2023년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가장 먼저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실장은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안성배 실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2022년 10월 기준)를 발표하며, “인플레이션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2022년 5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시한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 2.4%, 미국 0.6%, 유로지역 0.0%, 일본 1.5%, 중국 4.8%, 아세안5(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4.9% 이다. 안성배 실장은 “2023년 세계경제는 긴축과 국제 공조의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이 전망된다”고 분석했으며, 주요 리스크 요인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금리 급상승과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전이

 ○ 재정 역할의 딜레마

 ○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어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구위원장은 ‘2023년 동북아 안보정세 및 국방여건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남훈 위원장은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형성 가속화"를 전망하며, 일본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및 역할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조남훈 위원장은 “북한은 2023년에도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크며, 북한 위협을 억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등 한국의 독자적 능력의 지속발전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박경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미래 디지털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경렬 교수는 2023년 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과 전망, 발전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딜레마, 디지털 발전 협력의 기회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경렬 교수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기후위기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데이터 및 네트워크 사용 시 방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며 디지털 전환의 반환경적인 딜레마에 대해 설명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에서 담대한 전환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조천호 교수는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와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이유(RFC, Reasons For Concern)의 단계별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조천호 교수는 앞으로 10년 이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기후대응 실패, 극단적인 날씨, 생물다양성 손실, 사회 연대 붕괴, 생계위기, 감영병 발병, 환경 피해, 자원 위기, 부채 위기, 지경학의(Geoeoconomic) 위기’에 대해 말하고, 현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조천호 교수는 “생산수단의 고도화보다 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말했다.

 

이어 진회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 디지털 인재 양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진회승 책임연구원은 “디지털 인재상은 디지털 솔루션을 맞춤화할 수 있는 통합자, 고급 디지털 전문지식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 개발 역량을 갖춘 혁신자”라고 말했다. 진회승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약 1억 5천만 개의 글로벌 디지털 일자리 수요를 전망했다. 또한 “디지털 인재수요는 직무, 역량별 세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장기적 시각에서 인재양성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민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은 헬스케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의 핵심과제와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정일영 단장은 “헬스케어 분야는 혁신적 신약 개발, 개인 맞춤형 질병 치료 및 건강관리 등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된 데이터 플랫폼이 없다”고 말하며,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플랫폼의 잠재력과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정일영 단장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5대 핵심 과제 - 전략)

 ① 데이터 구축 -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수집 및 선순환을 통한 확장

 ② 데이터 제공 - 플랫폼 차여 유인 강화 및 동의제도 고도화

 ③ 데이터 이용 - 가시성 높은 시스템 설계 및 접근 권한 차등화

 ④ 플랫폼 운영 - 관리, 감독과 개발, 운영 주체 분리 및 예산 확보방안

 ⑤ 사업환경 - 성공사례 창출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5부 종합토론

이후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용석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센터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김상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김동수 김앤장ESG경영연구소 소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석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를 바탕으로 토론 패널 간 ‘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