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멀티콘텐츠
보고서
브리프
자료
미래정책포커스
스팟라이트
[NRC POLICY BRIEF] ISSUE 49.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육성지원사업,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강민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중소·중견기업 성장 로드맵 마련으로 정책 간 연계 및 차별성 강화 : 각 부처의 지원사업 중 혁신형 기업에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선별하여 사업 간 연계 구조를 도식화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장 로드 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 역시 이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성장단계별 성장요인에 대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차별적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 된다.
- 중소·중견기업 성장 로드맵에 따른 혁신지원 :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R&D 지원체계를 연계해야 하며, 지원체계 그 자체가 혁신역량 성장의 유인체계로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별 성장경로가 상이한 혁신형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지원수단,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상 기업의 가치사슬상 위 치를 고려하여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R&D 사업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출 저변 확충 및 맞춤형 글로벌화 지원체계 구축 :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혁신형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진단 시스템을 갖추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성장 로드맵의 개선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20.11., 관계부처 합동)에서는 부처 간 이어달리기로 대변되는 부처 간 지원사업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정책 시너지 창출을 통해 차세대 혁신기업군을 집중·육성하는 것을 주된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정책의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동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업종 및 규모별 혁신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위해 혁신형 기업의 식별 및 특성에 대해 제시하고, 그리고 부처 간 지원사업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정책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위해, 본 연구는 허리층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 정책의 방향성에 맞추어, 연구의 대상을 중기업과 중견기업군으로 한정한다. 중기업 미만의 기업군 또한 혁신역량에 따라 혁신유인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중소기업 R&D 지원과 같은 지원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 정책과는 차별화된 허리기업군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제시를 위해 연구의 대상을 한정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서정대(2010), 최영환(2010), 박상문(2010), 김홍철·이선규(2014), 박찬수 외(2015)등의 기존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단계에 따라 정채수요가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혁신 단계 혹은 유형, 글로벌네트워크 모형에 따라서도 다른 정책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각각의 요인에 따른 성장 애로 요인과 그에 따른 정책 수요의 선형적 제시에는 적합하지만, 해당 요인들이 상호 연계성이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업종별 비즈니스모델별로 이질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본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기술혁신에 따른 정책 수요가 상이하며,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혁신형 기업을 식별하는 지원 기준을 제시한다. 혁신형 기업의 기준은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을 고려하여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군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의 거래관계(하도급 여부)에 따른 차별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제시한 혁신형 기업 선별기준에 중소·중견기업의 여러 차원에서 상이한 특성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혁신형 중소·중견기업들의 정책 수요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드러난 중소·중견기업의 정책 수혜 현황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해 도출함으로서, 이질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군에 대한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