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POLICY BRIEF] ISSUE 74-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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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74-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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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74-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대표이미지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발간년도 2025년
연구자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선임연구위원, 제주대학교 민기 명예교수

핵심요약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내용

[NRC POLICY BRIEF] ISSUE 74-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조

NRC POLICY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 ISSUE 74-1 발행년 2025년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전화 044-211-1160 Homepage www.nrc.re.kr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외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보고서 제2장 제1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본 연구는 국내 특별자치의 유일한 시범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제주특별법의 성격, 제주도로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이양 형태와 특례 현황, 특별자치도의 주요 성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중앙행정권한이양의 특징과 향후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방분권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의 전국화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권과 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일반적 정의를 넘어서 특별자치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요소들 간의 새로운 결합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나 지역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는 특별자치의 실증적 사례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에서 나타난 중앙행정권한이양과 특례의 유형을 다섯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약 18년 동안 실시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계획권의 전국 확대를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그 중 하나는 지난 18년 동안 제주도가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중앙행정권한이나 특례 중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는 (가칭) 「제3차지방일괄이양법」(안) 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이양대상이 되는 권한이나 특례는 제주도에서 지난 18년 동안 실시해 본 결과 전국으로 확산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것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전국으로 일괄이양하는데 있어서 정책확신이 서지 않은 경우, 해당 권한이나 특례를 부분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특별법이라는 법적 도구를 갖고 있는 강원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차등이양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가 지역간 불균형 심화, 지방소멸 등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 본 연구는 국내 특별자치의 유일한 시범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제주특별법의 성격, 제주도로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이양 형태와 특례 현황, 특별자치도의 주요 성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중앙행정권한이양의 특징과 향후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방분권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의 전국화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권과 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일반적 정의를 넘어서 특별자치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요소들 간의 새로운 결합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나 지역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는 특별자치의 실증적 사례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에서 나타난 중앙행정권한이양과 특례의 유형을 다섯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약 18년 동안 실시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계획권의 전국 확대를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그 중 하나는 지난 18년 동안 제주도가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중앙행정권한이나 특례 중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는 (가칭) 「제3차지방일괄이양법」(안) 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이양대상이 되는 권한이나 특례는 제주도에서 지난 18년 동안 실시해 본 결과 전국으로 확산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것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전국으로 일괄이양하는데 있어서 정책확신이 서지 않은 경우, 해당 권한이나 특례를 부분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특별법이라는 법적 도구를 갖고 있는 강원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차등이양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가 지역간 불균형 심화, 지방소멸 등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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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0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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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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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2.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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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3.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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