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POLICY BRIEF] ISSUE 74-2.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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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74-2.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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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발간년도 2025년
연구자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민성희 연구위원

핵심요약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내용

[NRC POLICY BRIEF] ISSUE 74-2.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조

NRC POLICY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 ISSUE 74-2 발행년 2025년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전화 044-211-1160 Homepage www.nrc.re.kr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외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보고서 제2장 제2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에 대한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으로만 계획고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무처리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계획 수립 및 승인에 대한 권한 및 상위계획 수립 시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법정계획은 현재 37개 부처에서 638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소관 부처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 간의 연계성, 정합성, 일관성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수립 시 상호 모순되는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단위계획에서부터 법정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수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에 대한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으로만 계획고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무처리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계획 수립 및 승인에 대한 권한 및 상위계획 수립 시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법정계획은 현재 37개 부처에서 638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소관 부처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 간의 연계성, 정합성, 일관성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수립 시 상호 모순되는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단위계획에서부터 법정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수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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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0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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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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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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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2.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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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3.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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