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POLICY BRIEF] ISSUE 74-3.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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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74-3.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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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발간년도 2025년
연구자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선임연구위원, 국립순천대학교 김준형 조교수

핵심요약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내용

[NRC POLICY BRIEF] ISSUE 74-3.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조

NRC POLICY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 ISSUE 74-3 발행년 2025년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전화 044-211-1160 Homepage www.nrc.re.kr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준형 국립순천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외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보고서 제2장 제3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데이터 자치권 강화는 지방역량 신장의 핵심적인 토대이자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정치적･행정적･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데이터 자치권 관련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자치권의 기회와 제약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데이터 자치권 강화 방안은 데이터 생애주기와 행정 수단 관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자치권 연구 관련 이론, 사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생애주기별 및 행정 수단별 데이터 자치권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자치권 강화방안을 데이터 생애주기와 행정수단을 교차하여 제시한다. 즉, 데이터 생애주기는 ① 데이터 생성･수집, ② 데이터 제공･가공, ③ 데이터 분석･활용, ④ 데이터 전 생애주기로 나누고, 행정수단은 ① 제도(제도적 강화방안), ② 정책(정책적 강화방안), ③ 조직(조직적 강화방안)으로 나누어 총 12가지의 데이터 자치권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 데이터 자치권 강화는 지방역량 신장의 핵심적인 토대이자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정치적･행정적･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데이터 자치권 관련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자치권의 기회와 제약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데이터 자치권 강화 방안은 데이터 생애주기와 행정 수단 관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자치권 연구 관련 이론, 사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생애주기별 및 행정 수단별 데이터 자치권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 자치권 강화방안을 데이터 생애주기와 행정수단을 교차하여 제시한다. 즉, 데이터 생애주기는 ① 데이터 생성･수집, ② 데이터 제공･가공, ③ 데이터 분석･활용, ④ 데이터 전 생애주기로 나누고, 행정수단은 ① 제도(제도적 강화방안), ② 정책(정책적 강화방안), ③ 조직(조직적 강화방안)으로 나누어 총 12가지의 데이터 자치권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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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0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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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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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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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2.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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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3.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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