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POLICY BRIEF] ISSUE 74-4.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확대 및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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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74-4.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확대 및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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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발간년도 2025년
연구자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

핵심요약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내용

[NRC POLICY BRIEF] ISSUE 74-4.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확대 및 통합방안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조

NRC POLICY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 ISSUE 74-4 발행년 2025년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전화 044-211-1160 Homepage www.nrc.re.kr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사회복지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확대 및 통합방안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보고서 제2장 제4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나 경제력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이외에도 부동산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균형발전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집권적인 정책 추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집권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나 경제력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이외에도 부동산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균형발전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상황으로 보인다.

∙ 이는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집권적인 정책 추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집권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협동연구총서 NKIS(국가정책연구포털) 바로가기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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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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