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POLICY BRIEF] ISSUE 74-10.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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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74-10.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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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74-10.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대표이미지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발간년도 2025년
연구자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변성수 연구위원

핵심요약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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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and Proposals

∙ 비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한 소모적 경쟁,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 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유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되는 사무 분야를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사무 위임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의 신설 방향을 모색하였다. 사무 특성 중 광역성과 협력성이 높을수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의 역할을 조정자, 촉진자,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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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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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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