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POLICY BRIEF] ISSUE 74-1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역혁신성장 역량 제고 방안

연구성과

NRC폴리시브리프

[NRC POLICY BRIEF] ISSUE 74-1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역혁신성장 역량 제고 방안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위원회 및 연구단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 132회 )

글자크기 설정

[NRC POLICY BRIEF] ISSUE 74-1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역혁신성장 역량 제고 방안 대표이미지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발간년도 2025년
연구자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허문구 선임연구위원

핵심요약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내용

[NRC POLICY BRIEF] ISSUE 74-1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역혁신성장 역량 제고 방안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조

NRC POLICY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 ISSUE 74-11 발행년 2025년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전화 044-211-1160 Homepage www.nrc.re.kr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역혁신성장 역량 제고 방안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보고서 제3장 제3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 속에서 저성장의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도 고부가가치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 청년의 수도권을 향한 행렬이 끊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 침체로 인한 균형발전 도모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지방 청년 수도권 유출 지방 고령화 심화 지방소멸 직면"의 지역경제 악순환 기제가 빠르게, 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제를 탈피하기 위해 역내 생산성 증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혁신성장이 요구되는 이유다.
본고에서는 "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의 혁신성장 흐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를 개발 및 산출한 결과, 대전·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혁신성장역량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다시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고(高)역량지역과 저(低)역량지역 간에는 R&D, 창업 및 신산업 관련 역량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혁신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장 선순환 체계구축, 지역산업 착근을 위한 기술사업화 촉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3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 속에서 저성장의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도 고부가가치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 청년의 수도권을 향한 행렬이 끊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침체로 인한 균형발전 도모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이는 “지방 청년 수도권 유출 → 지방 고령화 심화 → 지방소멸 직면”의 지역경제 악순환 기제가 빠르게, 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제를 탈피하기 위해 역내 생산성 증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혁신성장이 요구되는 이유다.

∙ 본고에서는 “사람･교육 → R&D → 창업 → 신산업”의 혁신성장 흐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를 개발 및 산출한 결과, 대전･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혁신성장역량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다시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고(高)역량지역과 저(低)역량지역 간에는 R&D, 창업 및 신산업 관련 역량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지역혁신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장 선순환 체계구축, 지역산업 착근을 위한 기술사업화 촉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3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동연구총서 NKIS(국가정책연구포털) 바로가기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4740&otpSeq=0

NRC POLICY BRIEF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시리즈 바로가기

ISSUE 74.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8854&otp_id=&act=view

ISSUE 74-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9030&otp_id=&act=view

ISSUE 74-2.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9031&otp_id=&act=view

ISSUE 74-3.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