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POLICY BRIEF] ISSUE 74-13.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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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74-13.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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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발간년도 2025년
연구자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재식 선임연구위원

핵심요약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내용

[NRC POLICY BRIEF] ISSUE 74-13.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방안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조

NRC POLICY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 ISSUE 74-13 발행년 2025년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전화 044-211-1160 Homepage www.nrc.re.kr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방안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재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보고서 제4장 제1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에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30여 년간 역대 정부는 지역인재 육성 정책을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집행해 온 결과 본연의 정책성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RISE 체계를 기점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빠르게 전환될 지역인재 육성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간략하게 짚어본다.
첫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 지역인재 육성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의 지역인재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시·도의 정책조직의 확대와 정책담당 인력 증원, 정책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고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의 지역인재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지역 간, 지역-중앙정부 간으로 나누어 추진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인재 육성 재정지원 효율화가 필요하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에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30여 년간 역대 정부는 지역인재 육성 정책을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집행해 온 결과 본연의 정책성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RISE 체계를 기점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빠르게 전환될 지역인재 육성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간략하게 짚어본다.

∙ 첫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 지역인재 육성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의 지역인재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시･도의 정책조직의 확대와 정책담당 인력 증원, 정책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고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의 지역인재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지역 간, 지역-중앙정부 간으로 나누어 추진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인재 육성 재정지원 효율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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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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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4.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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