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POLICY BRIEF] ISSUE 74-14.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돌봄센터 사업의 이행 방안

연구성과

NRC폴리시브리프

[NRC POLICY BRIEF] ISSUE 74-14.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돌봄센터 사업의 이행 방안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위원회 및 연구단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 383회 )

글자크기 설정

[NRC POLICY BRIEF] ISSUE 74-14.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돌봄센터 사업의 이행 방안 대표이미지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발간년도 2025년
연구자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핵심요약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내용

[NRC POLICY BRIEF] ISSUE 74-14.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돌봄센터 사업의 이행 방안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조

NRC POLICY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 ISSUE 75-14 발행년 2025년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전화 044-211-1160 Homepage www.nrc.re.kr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돌봄센터 사업의 이행 방안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외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보고서 제4장 제2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본고는 초저출생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젊은 부부들이 지방 정주(定住)를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인 영유아 돌봄기관/돌봄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보육서비스 등)의 지방이행 방안을 찾고자 기존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고찰, 분석함. 한편, 현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영유아 돌봄기관으로 활용했던 어린이집을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전달체계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돌봄의 지방분권 이행과 맞닿는 지점이라 하겠음. 지방정부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내에 영유아 돌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상위 법령(지방분권을 위한 생활SOC 기본법」(안)) 제정, 생활SOC 복합화 시설 종류 확대, 안정적인 예산확보, 상향식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등등의 방안들을 제시함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기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정규과정 외에 아침 및 오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보통합 시행 계획에서 통합기관은 일일 12시간, 주 6일 이상 이용을 제시함에 따라(교육부, 2024.6: 6) 향후 유치원의 돌봄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함

Key Messages and Proposals

∙ 본고는 초저출생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젊은 부부들이 지방 정주(定住)를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인 영유아 돌봄기관/돌봄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보육서비스 등)의 지방이행 방안을 찾고자 기존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고찰, 분석함. 한편, 현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영유아 돌봄기관으로 활용했던 어린이집을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전달체계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돌봄의 지방분권 이행과 맞닿는 지점이라 하겠음. 지방정부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내에 영유아 돌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상위 법령(「지방분권을 위한 생활SOC 기본법」(안)) 제정, 생활SOC 복합화 시설 종류 확대, 안정적인 예산확보, 상향식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등등의 방안들을 제시함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기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정규과정 외에 아침 및 오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보통합 시행 계획에서 통합기관은 일일 12시간, 주 6일 이상 이용을 제시함에 따라(교육부, 2024.6; 6) 향후 유치원의 돌봄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함

협동연구총서 NKIS(국가정책연구포털) 바로가기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4740&otpSeq=0

NRC POLICY BRIEF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시리즈 바로가기

ISSUE 74.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8854&otp_id=&act=view

ISSUE 74-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9030&otp_id=&act=view

ISSUE 74-2.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9031&otp_id=&act=view

ISSUE 74-3.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9032&otp_id=&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