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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 Article] 트럼프 상호관세 주요 내용 및 전망 (Global Issue Brief Vol 26)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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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핵심요약
-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적자국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 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 한국 은 실효관세율이 0에서 23로 급등했다. 미국 내에서는 산업별로 찬반이 갈리고 있으며, 상호관세는 공급망 왜곡과 GDP 성장률 하락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 이에 한국은 기준연도 조정 요구, 전략적 교환 제안, 미국 내 생산 확대, 민관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 다.
주요내용
트럼프 상호관세 주요 내용 및 전망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적자국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 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국제비상경제권한 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NEA)에 근거한 조치로, 한국 은 실효관세율이 0%에서 23%로 급등했다. 미국 내에서는 산업별로 찬반이 갈리고 있으며, 상호관세는 공급망 왜곡과 GDP 성장률 하락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한 국은 기준연도 조정 요구, 전략적 교환 제안, 미국 내 생산 확대, 민관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 다. 상호관세는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안 보 전략의 일환으로, 장기적·구조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글은 『Global Issue Brief』 2025년 5월호 (Vol.26)에 수록된 글이며,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소속기관 및 발간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