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주요내용

저는 이곳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살아가지만, 이 지역의 주민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이곳에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바로, 제도 밖의 사람들, ‘체류형 생활인구’를 말하죠. 

국토연구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생활등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주소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80.2%, 지자체의 64.7%가 🏡 활동지역 중심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는 곳’이 아닌, ‘사는 방식’에 맞춘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영상은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 홍보 영상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또는 NK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http://www.nkis.re.kr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6125&otpSeq=0 https://www.nkis.re.kr/subject_view3.do?volId=IPVOL000000000010349&article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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