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1구회 (NRC)

주요내용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가운데, 중요한 이벤트가 최근 연이어 있었다. ASEAN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G-20 회의, COP 30 등 중요한 국제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또한 중국에서는 20기 4중전회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최초의 여성 총리가 등장하였다. 가자에서의 분쟁은 미봉책이나마 휴전에 들어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종식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불확실성 속에서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은 어쩌면 새로운 질서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여러 의미로 국제관계에서 중간에 위치한 우리의 위상을 감안하면,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연결하는 중간자적 대외 전략을 우리는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균형 있는 중간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APEC 경주선언은 특히 인공지능 공동 비전을 담았고 문화창조산업 부문을 국제 어젠더로 명시적으로 다루어 콘텐츠 국제협력을 확대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해외언론은 평가하였다.

현재의 국제관계는 “구름은 잔뜩 끼었으나, 비는 오지 않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주도한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면서, 국제 관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강대국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등, 지구적 과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도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는 분명 반전의 때가 올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 새로운 질서를 기다리며, 중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다.

부문별 동향과 전망

[경제·산업·기술]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해외 동향과 시사점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소득 논의는 공유부 개념을 토대로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자동화, 인공지능 경제가 대두되면서 고용 환경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위기 지역 문제 완화에 중점을 두기에 기존 주장과 결이 다소 다르다. 이론적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원칙인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등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기존 주요 기본소득 실험은 설계에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고, 국내 연천군 청산면 시범 사업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설계할 때 대상 지역 규모, 대조군 설정, 시범 사업 기간 등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는 기술혁신과 금융의 변화 (김동환, 원더프레임)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코인 USDT는 2014년 처음 등장했을 때는 상당히 원시적인 형태였다. 전송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더리움(ERC20), 트론(TRC20) 블록체인으로 확장을 시도했고, 그 과정 중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과 만나 단순 가치저장 수단이 아닌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으로 진화했다. 2020년에는 DeFi와 좋은 궁합을 선보이며 금융 기관의 중개 없이도 자동화 금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최근 미국(GENIUS Act)과 유럽(MICA)의 규제가 마련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영역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은 송금 결제 영역에서의 경쟁이, 그 후에는 비효율적인 기존 금융 시스템의 백엔드를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 대형 결제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AI와 로봇이 본격화되는 미래에는 x402 같은, 기계 간(M2M) 마이크로 결제를 위한 금융 프로토콜이 유행할 것이다. 이런 프로토콜에서의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금융의 기회인가 새로운 위협인가? (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고 핀테크, DeFi 등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대전환의 중심에 등장하였다.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가파른 스테이블코인 성장세에 제도적 안전판을 달아 시장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및 송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AI 시대의 금융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분명 기회이지만, 취약한 신뢰 기반으로 인한 디페깅·코인런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는 내재적 리스크가 있다. 나아가 달러 패권을 한층 강화하여 타국의 통화 주권을 잠식하는 동시에, 미 국채 수요를 창출해 부채 조달 비용을 낮추는 '과도한 특권'이 확대되는데,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형태의 '크립토 중상주의(Crypto-Mercantilism)'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을 위한 글로벌 공조가 필수적이며, 국내에서도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교육·노동]

유럽연합의 스킬연합 (김은영, 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er)는 유럽 인적자본의 강화를 통한 유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Union of Skills」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EU의 「Union of Skills」 이니셔티브는 불확실성의 증가, 지정학적 긴장, 기술 및 환경 변화,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세계의 상황에서 다차원적인 기술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대응책으로 노동 자원의 질과 유연성 강화를 강조하며 인력 공급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인프라]

녹지 공간을 넘어 국가 인프라로: 일본 국영공원의 전략적 역할과 과제 (임상연, 국토연구원)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조성·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지방정부 중심의 도시공원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핵심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역사 문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적 보존이 필요한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조성 관리가 어려운 대규모 공원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공원 확충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5년 현재, 서울 용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이미 1972년부터 국영공원 제도를 운용해 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소의 국영공원이 조성·운영 중으로, 50년 가까이 제도 운용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국영공원은 광역적 이용, 국가적 기념, 대규모 재해 복구, 국가 프로젝트와 연계된 도시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조성되었다. 따라서 일본 국영공원 제도 및 운영 사례는 지정 기준, 조성 및 관리 방식, 재원 조달,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 이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일본 국영공원 제도의 형성 과정과 현황, 특히 우리나라 용산공원과 유사하게 미군 이전적지를 국영공원화한 국영쇼와기념공원(이하 쇼와기념공원) 조성 및 운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행정·거버넌스]

빈곤의 비범죄화: 국내외 법제와 정책 동향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 유럽에서는 빈곤을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보았고, 나아가 범죄로 간주하여 노숙, 구걸, 부랑 등의 행위를 형벌에 처하는 부랑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입법은 영국의 1824년 부랑법(Vagrancy Act, 1824)을 시초로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인권 보장과 복지국가 이념이 확산되면서 '빈곤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of poverty)' 운동이 전개되었다. 영국은 2025년 부랑법의 완전 폐지를 결정하였고,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폐지되었다. 또한 UN인권이사회는 2012년과 2024년에 빈곤층의 생존 활동을 범죄화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각국에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빈곤을 범죄화한 규정을 지닌 대표적 법률로 경범죄처벌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빈곤의 비범죄화라는 세계적 동향에 발맞추어 경범죄처벌법의 폐지, 경미한 재산범죄의 친고죄화, 독자적 복지적 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빈곤의 실체법적, 절차법적 비범죄화·비형벌화가 필요하다.

[외교·안보]

중국 4중전회에 나타난 15차 5개년 계획 전망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에서 15.5 계획이 발표됐다. 앞선 14·5 계획이 2035년까지의 장기 비전이었기 때문에 15·5 계획에는 참신하다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15·5 계획의 원칙과 목표로는 고품질 발전, 정부 역할 확대, 합리적 속도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자립자강, 탄소중립 약속 실천 등이 언급된다. 신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디지털·스마트전환(數智化)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재정집행에 있어서는 내수진작보다 생산성 확대에 중점을 뒀다. 15·5 계획은 또한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을 통한 지방의 시장 분할 보호주의를 타파하려 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금융·일대일로·농민공 관리에 있어 대체로 기존 정책을 계승하는 방침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동 부유 노선에서 상당히 후퇴했으며, 탈빈곤을 달성했으나 다시 빈곤해지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공동 부유 추진의 핵심이었던 부동산세 도입이 삭제된 대신 부동산의 고품질 발전 추진,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형 구축 같은 말이 등장했다.

네팔의 Gen Z 시위, 히말라야의 고봉은 그것을 만든 압력의 표현이다 (강성용,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네팔의 2025년 Gen Z 시위는 2010~11년 아랍의 봄 이래 지속된 SNS 기반 저항운동의 큰 흐름 안에서 공통적인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이 취약하면서도 그 비중조차 축소되는 내륙국이자 저개발국 네팔에서 인구 증가 대비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청년들이 생존을 위한 해외 취업에 내몰리는 상황이 큰 변수로 작용했다. 족벌주의와 부패에 대한 비판을 "#NepoKid" 해시태그를 붙여 공유하던 흐름을 과소평가한 정권은 2025년 9월 SNS 차단을 강행한 지 몇 일만에 붕괴를 맞았다. 새로운 매체의 폭발력과 느슨한 연대의 유연한 대응력을 증명했지만, 이번 시위는 방향 설정이 부재하고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그런데 군부는 질서유지를 위한 진압 과정에서 정권 탈취가 아닌 헌정질서 복원을 주도했다. 이는 인도와 중국 사이의 완충국이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긴 내전의 경험과 결합한 결과였다. 이는 중국과 인도의 미래 외교 전략이 네팔에서 택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융합]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국제적 확산과 시사점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넷플릭스는 2025년 6월 20일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플랫폼에 공개했다. 영상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으며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 수를 기록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높은 시청량은 K팝 음악의 영향이 크다. 스포티파이 차트에 진입한 7곡 음원의 스트리밍 합계는 약 33억 회에 달했고, 그중 'Golden'의 스트리밍이 가장 많았다(약 8.98억 회). 'Golden'은 차트 진입 17일 후 글로벌 1위를 달성했고, 스트리밍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다. 넷플릭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IP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였다. 이러한 시도는 IP를 활용한 수익 확대 전략이며, IP를 접목한 국내·외 기업은 자사 제품의 전 세계 인지도 및 판매 증진 효과를 얻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외국에서 투자 제작되었지만, K팝, 한국 문화, 음식, 일상, 주요 명소 등 한국적 요소가 주요 콘텐츠로 등장해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구글 트렌드에서 'Korea', 'Korean Food', 'Korea Travel' 키워드 검색량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공개 이후 증가하였고, 특히 2025년 8월~9월경 최고치에 도달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인한 수익은 약 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의 대부분은 넷플릭스가 차지하지만, 작품의 기반인 '한국 콘텐츠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 극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내 OTT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장, 제작사의 IP 보유를 위한 자본력 확보 등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연중기획-③] 지방재정의 혁신과 분권형 재정 설계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이후 발전해 왔으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2025년 기준 지방재정 세입의 약 절반(48.2)이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의존하며, 복지 및 보건지출이 전체 예산의 35, 정책사업비 기준 44를 차지하는 등 복지 중심의 경직된 재정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 인구 감소, 저성장,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기존의 재정분권 정책은 지방세 이양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 중앙이전 확대에 치중하여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주민 참여형 인센티브를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였다. 향후 지방재정 혁신은 단순한 재원 이양을 넘어 지역혁신 구조 개편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 분권형 재정 설계가 필요하다.

Editor's Pick

다카이치 내각 출범과 대내·외 정책 전망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난 10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담당대신이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연립 정부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 오던 공명당이 이탈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보수적 정치 성향 등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카이치 내각은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고, 고물가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련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삼으며 다각적인 안보협력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방위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 하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보수화는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적응에서의 주요 성과들 (강주연, 한국환경연구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2025년 11월 10~22일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되었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아 브라질은 '무치랑 결정문'을 주도하여 적응 분야에서 세 가지 주요 성과를 거뒀다. 첫째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3배로 증액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둘째, 글로벌 적응 목표(GGA) 달성을 측정할 59개 지표를 채택했다. 셋째, 4년간 계류됐던 국가적응계획(NAP)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2026년 중간 점검, 2030년 차기 평가를 설정했다. 정량화가 어려웠던 적응 분야의 진척 측정 기반을 마련했으나, 재원의 기준 연도 부재, 선진국 책임 명시 실패 등 한계도 드러났다. 개도국과 선진국 간 재원 책임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으며, 2026년 중간 점검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의 Industrial Policy: Managing Trade-Offs to Promote Growth and Resilience (정은미, 산업연구원)

2025년 10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는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2026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경제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회복력과 성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업정책이 강화되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기회비용과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프레임워크를 면밀하게 설계하여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Through a Global Lens

2025년 APEC 경주 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서중해, KDI국제정책대학원)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행사로, 불확실성 시대에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경주 선언은 APEC 최초의 AI 공동 비전 명문화,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 프레임워크, 문화창조산업의 신성장동력 격상 등을 주요 성과로 거두었으며, 한국이 주도한 이러한 의제 설정은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리더십을 보여준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 언론은 또한 한국의 완벽한 개최 역량과 미·중 갈등 속 중재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만 미·중 갈등으로 인해 선언문에서 '자유·개방적 무역' 문구가 제외된 점은 실질적 무역 자유화 복원을 위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신규 프레임워크의 실행 계획 입안, 자유무역체제의 단계적 복원, 지정학적 중재 역할 확대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AI 인재 양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Global Think Tank 호주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 (강우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 이하 로위)는 2003년 슬로바키아 출신의 호주-이스라엘계 사업가 프랭크 로위 경(Sir Frank Lowy AC)의 기부로 설립된 민간 연구 기관이다. 연구소는 호주의 국제정책 담론을 심화하고, 국제무대에서 호주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외교, 안보, 국제경제 등 호주와 세계를 둘러싼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수준 높은 연구와 독창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