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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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NRC 협동연구 보고서 발간

- 한중관계, 단순 관계 개선 넘어 비대칭성 해소와 ‘동태적 공존’을 위한 전략적 재조정 필요 -

• ▲ 한중 언론 빅데이터 및 전문가 인식조사 기반의 전략적 재조정 방안 제시
• ▲ 동태적 공존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 강화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는 구조적 전환기에 놓인 한중관계를 심층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연구책임자: 황태연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이번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한중관계가 2023년의 저점을 지나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를 과거의 긴밀한 협력 관계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상수로 전제한 채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적 재조정기’로 진단했습니다.

• o 특히 한중 언론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양국 간에는 뚜렷한 ‘담론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이 소통 채널 유지와 협력 모델 설계 등 주로 ‘양자 관계 운영’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중국 언론은 한미동맹이나 한국 국내 정치와 같은 ‘외부 구조적 변수’의 관점에서 관계를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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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자칫 정책적 의도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對)중국 정책을 추진 시 중국 측의 맥락적 변수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명 전략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중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분야별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경제 분야는 양국 관계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교안보 분야는 미·중 전략 경쟁과 상호 불신이 깊어져 가장 ‘취약한 영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o 이에 따라 보고서는 안정적인 한중관계 구축을 위한 ‘이중적 접근(Two-Track)’ 전략을 제언했습니다. 즉, 외교안보 차원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동시에,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병행 전략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안정적인 한중관계를 위한 3대 핵심 정책기조 및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복합 유연성 전략, ▲포괄적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관리 중심의 중장기적 접근과 일관적 정책을 정책기조로 제시하고, △다층적 대화 채널의 제도화를 통한 안보리스크 관리, △경제 분야의 경쟁과 협력 이원화, △온라인상 갈등완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기초 체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도출했습니다.

□ 이번 연구 결과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기반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공생하는 ‘동태적 공존’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정책 방향으로 강조했습니다.

□ 해당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www.nkis.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NKIS 해당 보고서 URL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cCd=RC&otcNm=%ED%98%91%EB%8F%99%EC%97%B0%B0%EA%B5%AC%EB%3B%B4%EA%B3%A0%EC%84%9C&otpId=OTP_000000000017368&otpSeq=0&eoSeq=&currentPage=1&searchSelect=&searchWord=&returnPage=newest_list.do&schLclaScsld=&pblYy=&agcNms=&listPer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