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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보도자료]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방안 연구
  • 작성일시2026-04-06 13:35
  • 조회수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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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정책연구의 허브 / NRC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도 시점, 배포 일시, 담당 부서, 책임자, 담당자에 관한 보도자료 안내 표입니다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6. 04. 07.(화) 15:00
담당 부서 국가전략연구본부 협동연구부 책임자 부장 조희제 044-211-1160
담당자 전문위원 김지희 044-211-1161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방안」 NRC 협동연구 보고서 발간

-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공시제도 정비 방향 제시 -

  • ▲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성별·기업 규모별 격차 여전
  • ▲ ESG 자율공시만으로는 한계, 공시기준 정비와 기업 지원정책 필요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중심의 표준화된 공시 체계 제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구미영 연구위원)이 주관한 협동연구를 통해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o 이번 연구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제 활용 수준과 기업문화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집니다.

□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하는 육아휴직 사용실태(2015~2023)를 분석해 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 측면에서는 성별 및 기업 규모에 따른 구조적 격차가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o 출산 당해 연도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73.2%, 남성 7.4%로 나타나 극명한 성별 불균형을 보였으며, 사용자의 61.3%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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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문 (2페이지)

  • o 특히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제도 사용을 보장한다고 응답했음에도 실제 사용 실적이 있는 기업은 대상자가 있는 기업 중 19.9%에 불과하여, 제도의 대한 인식과 현장의 실행력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공기관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분석에서도 제도 도입의 사각지대가 관찰되었습니다. 유연근무나 부양가족 지원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공공기관의 10% 이상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의 20% 이상이 제도 도입 수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ESG 자율공시는 기업의 실질적 성과보다 단순 제도 보유 여부를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건수는 모두 공시되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51.4%)이나 재택근무(41.6%) 등 주요 지표의 공시율은 현저히 낮아 공시 내용의 내실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에 보고서는 ▲ 일·가정 양립 공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성별 구분 공시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공시를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 유연근무제 활성화 척도 마련, ▲ 통합 공시 플랫폼 운영 및 유사 제도 간 연계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일·가정 양립 친화적 기업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교화, 그리고 저출생 및 경력단절 대응을 위한 정책 설계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당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www.nkis.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 정보: NKIS 바로가기 -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7771&otpSe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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