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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2026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자 2026-07-03 14:00 ~ 2026-07-03 17:00
  • 장소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한국행정법학회
  • 참석자 행사 관련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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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

2026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 행사명: 2026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3. 일시: 2026.07.03(금) 14:00~17:00

   

4.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

  

5.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한국행정법학회

     

6.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20

개 회 식

개회사: 조원철 법제처장

환영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김광수 한국행정법학회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 회: 서홍석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기 념 촬 영

14:30~15:50

사회: 김광길 수륜아시아 변호사ㆍ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前통일부 교류협력정책관)

제1주제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대응 기능적 협력

: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조건부 관여의 국제법적 검토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교수ㆍ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제2주제

탄소규제 시대 남북 산업협력의 조건 변화와 법적 과제

: 공동 산업전환 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ㆍ기후변화법제팀장

제3주제

국제 환경규범 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법제 전략 과제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제4주제

남북협력을 통한 탄소감축 이행 관련 법제 정립

이국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 식

16:00~17:00

사회: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라운드

테이블

박지은 법제처 행정법제국(외교부·통일부) 법제관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수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상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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