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2026년 제4차 법제현안대응포럼
- 일자 2026-07-16 16:00 ~ 2026-07-16 17:30
- 장소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C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 참석자 행사 관련 관계자 등
한국법제연구원이 2026년 제4차 법제현안대응포럼을 개최함
1. 행사명: 2026년 제4차 법제현안대응포럼
2. 주제: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관련 입법 쟁점
3. 일시: 2026.07.16(목) 16:00~17:30
4. 장소: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C
5.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6.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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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프로그램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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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00 |
참석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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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호경(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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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30 |
발 제 |
주 제 |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관련 입법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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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자 |
성중탁(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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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30 |
토 론 |
토 론 자 |
참석자 전원 구슬이(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과장) 김성배(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지훈(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백옥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호진(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성과관리총괄과장)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장경원(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호경(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정석(한국은행 재정산업팀 과장)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손 현(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대응팀장) 김주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보경(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지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천유진(한국법제연구원 행정인턴) 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