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지금까지 GIB 신년호는 한 해 동안 예상되는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망을 수록해 오고 있다. 이번 호도 이 관례를 따랐다. GIB 여섯 분과별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주요 사안을 다루었다. 이에 더하여 지난 11월 1일 발표된 APEC경주 선언 이후 한국의 발전 전략을 함께 수록하였다. 대외 여건의 변화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상황을 감안할 때, APEC을 통한 조정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는 기대와 함께, 이를 실현할 한국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 편집 의도이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한 해를 맞이한다. 새해 전망은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바라는 우리의 희망이 담겨있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경제 전망은 국제정치 차원에서의 변화를 일종의 상수로 전제하는데, 새해 벽두의 사건은 이러한 전제를 뒤집어버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강제 연행 소식은 국제정치 상황이 현재로서는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전망 작업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AI 기술은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도 AI의 영향은 본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편,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어느 방향이든,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기술변화의 충격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면, 2026년은 새로운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의 한 해일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모습은 어디에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 세계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연대와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난 APEC 경주 회의는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APEC 경주 선언에서 강조한 “연결”, “혁신”, 그리고 “포용”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①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0%(PPP 환율 기준)로 제시하며, 핵심 키워드로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Buffered Slowdown amid an Asymmetric World)’를 선정했다.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과 마진 흡수, AI 등 신기술 투자가 보호무역주의의 충격을 일부 상쇄하고 있으나, 국가별·부문별 회복 속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선진국 중 미국(1.6%)과 유로지역(1.1%)은 완만한 성장세를, 일본(0.6%)은 대미 수출 여건 악화로 저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신흥국권에서는 인도(6.5%)가 고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중국(4.2%)은 구조적 둔화가 예상되며 러시아(1.0%)와 브라질(1.8%)은 저성장 국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질서 급변 가능성, 주요국의 재정 여력 약화에 따른 위기 대응력 저하, 그리고 기술 투자 쏠림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지목된다.

②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전환기의 신호(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이 고용 총량을 감소시킨 적은 없지만, 전환기의 비용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왔다. AI도 마찬가지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약 2년간의 고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노동시장 전체 수준에서 AI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인구 집단과 업종에서 기존의 고용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청년층은 AI 노출도에 따라 극명하게 분화된 고용 추이를 보이며, AI 고노출 직종에서 2022년 11월 이후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중장년층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청년층에 충격이 집중되는 이유는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결합으로 해석된다. AI가 경력이 적은 근로자의 업무를 더 쉽게 대체하는 특성과 함께, 한국의 고용 관행이 기존 인력의 감축보다 신규 채용 축소로 인력을 조정하는 경향이 맞물린 결과다. 청년층은 AI 시대 노동시장 변화를 알리는 '탄광의 카나리아'일 수 있다.

③ AI 선박과 인프라 완전자율운항선박 초혁신 기술과 상용화 과제(박혜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운·조선산업 역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선박은 단순 운송수단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AI 선박은 미래 디지털 해상운송 산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IMO는 인공지능·자율항해·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AI 선박 등장에 주목하고, 안전한 운용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중이며, 경험축적기 등을 통해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검증·보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기술경쟁을 넘어 실증·데이터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초혁신 기술력 확보 및 표준선도, 수요 기반 상용화 추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체계 전환 등 자율운항선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④ 초국가적 범죄 대응과 국제사법공조의(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은 스캠·마·약·인신매매 등이 결합된 해외 거점형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범죄 조직은 디지털 기술과 폐쇄적 인프라를 활용해 사법의 사각지대를 선점하며 국가 통제력을 저해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법 정비와 국제 조약 체결을 통해 사법공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현행 체계는 절차적 복잡성과 공동수사팀 설치 등 실무적 공조에 대한 명시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범죄의 기동성과 디지털 증거의 휘발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는 유로저스트(Eurojust)와 란창강‑메콩강 통합 법집행·안보 협력센터(LMLECC) 사례를 통해 실무 중심 상설 협력의 실

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는 비공식 채널인 동남아시아 사법공조 네트워크(SEAJust)를 Eurojust 수준의 실무 중심 상설 사법협력 기구로 격상하고, LMLECC의 강력한 집행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실질적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역내 이질성을 극복하는 포용적 전략과 다자간 조약을 통한 집행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상호인정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 사법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⑤ 2026년 글로벌 정세 전망 외교분야(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새로운 변화들을 동반한 불확실성이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대외 정책 환경의 주요 특징과 핵심 변수로는 글로벌 외교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 경제안보 및 新안보 이슈의 부상과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 한반도 안보 위협 해소와 평화공존을 목표로 한 남북 관계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등을 들 수있다. 아울러 2025년 11월에 승인된 트럼프 2기 미국의 新국가안보전략은 2026년 글로벌 정세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 중 하나다. 2026년 글로벌 정세관련 주요 이슈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미국의 중간 선거, 한반도 정세 등이다. 결국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중러 주도의 유라시아 연대, 미중러 간의 강대국 정치 등이 2026년 외교 분야의 글로벌 정세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⑥ 글로벌이슈브리프 제31호 [06] 콘텐츠산업 지식재산(IP) 경쟁력 현황 및 전망(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근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는 높은 성과를 거두며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투자·유통 구조상 IP가 해외 플랫폼에 귀속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장기적인 가치 축적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한국은행 지식서비스무역수지에 따르면 음악산업은 IP기반 수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반면, 방송·영상 산업은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저작권 수지가 악화되며 취약성이 확인된다. 이는 글로벌 OTT를 대상으로 한 외주 제작 구조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창작자와 제작자의 IP 소유가 제한되고 제작사의 IP 확보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IP 보유 확대와 정책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제작 편수 감소와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향후 정책은 획일적인 규제나 물량 확대를 넘어, 기업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전략 선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IP의 창출–권리화–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생태계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⑦ (연중기획④) 지역 혁신과 지역 대학 대학 재정지원 방식 혁신을 통한 실질적 기여 가능성 모색(최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

이 글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대학재정지원 사업,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를 다룬다. 특히 지역 혁신에 대학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3대 혁신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에서 입학자 중 졸업자 비중은 미국,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다. 실제 대학 데이터 분석 결과, 부실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높은 졸업률과 높은 졸업점수가 부여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교육에 대단히 부적절한 평가방식인 상대평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래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이 이뤄질 수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영국의 외부평가자(External Examiner)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교과목 단위에서 운영상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학 교육의 품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모든 과정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RISE 등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과목, 학과부터 외부평가자 제도가 산업계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RISE 위원회 등, 재정지원 의사결정 체계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일광 조항(Sunshine Provision)’ 수준으로 회의록과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산업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단순 투입 지표 중심의 성과 관리를 넘어, 고용 데이터와 연계한 장기적 졸업생 추적 조사를 통해 정책의 실질적 임팩트를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재활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⑧-1 APEC 경주 선언 이후 한국의 발전 전략 - AI 패권 전쟁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과제(모정훈,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21세기 기술 패권 시대, AI는 국가 안보와 체제의 존립을 결정짓는 ‘디지털 핵무기’로 부상했다. 미국은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중국을 봉쇄하며 추격을 막고 있고 중국은 Deepseek등의 성과를 내며 빠르게 추격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미중에 이어 3위권의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전력 인프라 병목과 심각한 인재 유출로 인해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이 AI 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의 국가 전략 자산화, 반도체 역량 기반의 ‘플랫폼 파운드리’ 구축, 최상위 인재의 ‘질적 정주’를 위한 단일 AI 허브 조성이 시급하다. 아울러 제조·로봇 등 강점 분야의 ‘버티컬 AI’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미·중 패권 사이에서 제3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⑧-2. APEC 경주 선언 이후 한국의 발전 전략 - 장래 출생아 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이철희,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한국은 출생아 수의 빠른 감소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있어서 그 어느 국가도 가본 적이 없는 ‘전인미답’의 영역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의 경험은 다른 국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출생아 수가 다시 늘어났지만, 이는 비교적 단기적인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장기간 지속될지 확실하지 않다. 지난 25년간 이어진 빠른 출생아 수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분만실, 소아청소년과, 보육시설 등 아동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확대는 가장 시급한 인구 위기 대응 과제이다. 이 문제 완화를 위해 의료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인프라 붕괴를 막는 한편, 합리적인 서비스 허브 배치와 대안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 개발로 재정지출 확대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⑧-3. APEC 경주 선언 이후 한국의 발전 전략 - 경제안보와 한국의 산업 발전 전략(이준, 산업연구원 경영부원장)

경제가 안보인 새로운 글로벌 산업·통상 질서가 시작됐다. 美·中이 경쟁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들과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첨단 제조 기반을 갖출 경우, ‘경쟁과 협력’의 어려운 길목마다 전략적 레버리지를 쥘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첨단전략 분야에서 한세대 앞선 기술·제품,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제조 생태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첨단 제조 분야에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입지·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첨단 제조 영역에서 가장 혁신하기 좋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쉽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⑨ 민주주의와 경제에 대한 인식 조사(서중해, KDI국제정책대학원)

2026년 세계경제는 약 3.0%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완충된 둔화’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공급망 재편과 AI 투자 확대가 경기 급락을 완화하지만, 국가와 산업 간 회복 격차는 확대되는 ‘비대칭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보호무역 강화, 재정 여력 약화, 기술 투자 쏠림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목된다. 

⑩ 러시아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IMEMO)(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러시아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IMEMO)은 러시아학술원(RAS) 산하의 대표적 국제정치·경제 연구기관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관계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고 러시아의 대외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식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56년 재설립된 이후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국제정세, 세계경제, 안보, 지역연구 등을 포괄하는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며 러시아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자리 잡았다. 현재 400명 이상의 연구 인력이 활동하며 다양한 연구센터와 학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와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리마코프 독회’와 같은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세계 정치·경제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을 공유하고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 정책 자문, 학술 연구, 국제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