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족 가구,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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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내용

비친족 가구,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 카드뉴스는 아래 연구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정리해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김영란·주재선·김소영·양준영·김주현 (2024).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비친족 가구의 개념
비친족 가구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며, 혈연이나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동일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가구입니다.
주거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생활하지만 연령대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양성이 크고, 불안정성도 높습니다.

비친족 가구의 규모
2022년 기준 비친족 가구는 일반 가구 중 2.4%로 규모는 작지만, 2021년 대비 8.7% 증가하여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구 유형 중 하나입니다.
| 연도 | 1세대 (단위: %) | 2세대 (단위: %) | 3세대 (단위: %) | 4세대 이상 (단위: %) | 1인가구 (단위: %) | 비친족 가구 (단위: %) |
|---|---|---|---|---|---|---|
| 2000년 | 14.1 | 60.8 | 8.3 | 0.2 | 15.5 | 1.1 |
| 2005년 | 16.2 | 55.4 | 6.9 | 0.1 | 20.0 | 1.4 |
| 2010년 | 17.4 | 51.3 | 6.2 | 0.1 | 23.9 | 1.2 |
| 2015년 | 17.4 | 48.9 | 5.4 | 0.1 | 27.2 | 1.1 |
| 2020년 | 18.5 | 43.9 | 3.6 | - | 31.7 | 2.0 |
| 2022년 | 19.1 | 40.9 | 3.1 | - | 34.5 | 2.4 |
주: 2015년 이후는 행정자료 기반 등록센서스 자료임.
자료: 통계청(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2020, 2022), 「인구총조사」

비친족 가구의 구성
비친족 가구는 2인 가구 78.9%, 3인 이상 가구 21.1%로 30대 이하 젊은 연령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비친족 2인 가구의 성별 구성별 가구 비중
| 성별 구성 | 가구 비중 (단위: %) |
|---|---|
| 남+남 가구 | 34.8 |
| 여+여 가구 | 20.0 |
| 남+여 가구 | 45.1 |
주: 가구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비친족 가구 전체 가구원의 연령대별 비중
| 연령대 | 비중 |
|---|---|
| 10대 | 3.0 |
| 20대 | 36.5 |
| 30대 | 23.5 |
| 40대 | 13.1 |
| 50대 | 12.5 |
| 60대 | 7.9 |
| 70대 이상 | 3.5 |
자료: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분석

가구원의 지지에 대한 의식
조사결과, 비친족 가구의 구성 사유나 가구원의 관계는 매우 다양했으나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남과 가족의 중간 정도로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문제 유형 | 남성 (단위: %) | 여성 (단위: %) |
|---|---|---|
| 감정적 심리적 문제 | 81.9 | 84.6 |
| 아프거나 건강상 문제 | 82.7 | 85.1 |
| 가족과의 관계 문제 | 63.8 | 63.5 |
| 범죄 등 안전 관련 문제 | 77.2 | 88 |
| 학업이나 취업 문제 | 59.8 | 58.2 |
| 연애나 결혼 문제 | 56.7 | 65.9 |
| 경제적 문제 | 69.3 | 70.2 |
주 : 약간 의지가 된다+매우 의지가 된다 응답을 합한 비율임
자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친족 가구 공동생활 실태조사 분석 결과임

응답자 특성별 가구원 도움 경험 여부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아프거나 건강상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정적 심리적 문제’, ‘경제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문제 유형 | 남성 (단위: %) | 여성 (단위: %) |
|---|---|---|
| 감정적 심리적 문제 | 52.0 | 63.9 |
| 아프거나 건강상 문제 | 62.2 | 74.5 |
| 가족과의 관계 문제 | 21.3 | 37.0 |
| 범죄 등 안전 관련 문제 | 12.6 | 24.5 |
| 학업이나 취업 문제 | 22.0 | 29.3 |
| 연애나 결혼 문제 | 29.9 | 38.0 |
| 경제적 문제 | 50.4 | 45.7 |
자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친족 가구 공동생활 실태조사 분석 결과임

비친족 가구 지원제도 필요 정도
비친족 가구 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여성과 남성 둘 다 ‘주택 마련 지원 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그 다음으로는 여성은 ‘사회보험 혜택’, 남성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제도 유형 | 남성 (단위: %) | 여성 (단위: %) |
|---|---|---|
| 주거비 세제 지원 제도 | 77.2 | 81.3 |
| 주택 마련 지원 제도 | 79.5 | 85.6 |
| 사회보험 혜택 | 76.4 | 82.2 |
| 일·생활균형 제도 및 돌봄 지원 | 74 | 81.7 |
| 세금 인적 공제, 가족수당 등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 79.5 | 79.8 |
| 일상가사 대리권 | 72.4 | 75 |
주 : 약간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친 비율임
자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친족 가구 공동생활 실태조사 분석 결과임

비친족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시사점
- 비친족 가구 중 실제 상호 부양과 돌봄을 하고 있는 가구 존재
- 혼인·혈연 중심의 법제도로 인해 비친족 가구는 법적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비친족 가구의 법률상 권리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정책과제
- 비친족 가구의 “다양한 관계” 특성에 맞추어 각 집단의 필요를 더 세밀하게 확인한 후 별도 법안 제정부터 기존 제도 개선과 재편 모색 필요
- 비친족 가구 집단별 심층분석을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 실시
- 비친족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통계 개선 필요
2024 연구보고서 3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 과제 김영란 주재선 김소영 양준영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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