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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NOW] 제 16편 _ 국내·외 정책연구동향 VOL.6 | 일본, 국유재산 활용법을 바꾸다! 💡 수익보다 미래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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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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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일본은 인구감소와 재정악화 속에서 국유재산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의 ‘최유효이용’, 수익 극대화 중심에서, 2019년 이후 ‘최적이용’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전환하고 있습니다. 👉 매각 대신 유보재산제도를 도입하고, 👉 국유지를 장기임대하여 공공·복지·문화시설로 활용하며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 한국 역시 인구감소와 청사 노후화 문제에 직면한 상황. 국토연구원은 다음의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 국유재산 정책을 ‘최적이용’ 중심으로 전환 필요 ✅ 국유재산법 개정, 유보재산제도 도입, 정기차지권 확대 등 제도 정비 필요 ✅ 중앙-지방 협력 및 총괄청 (기재부 등)의 종합조정기능 강화가 핵심 국유재산,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본 영상은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 홍보 영상입니다. 본 저작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또는 NK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NKIS 홈페이지 ] http://www.nkis.re.kr [ NRC 국내·외 정책연구동향 Vol.6 ]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6368&otpSeq=0 [ [국토정책 Brief]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 ] https://nkis.re.kr/subject_view3.do?volId=IPVOL000000000010564&article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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